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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wpoint] 중국 올해 전인대 전체회의 관심 포인트
시진핑(習近平) 지도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초기대응 부실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이 커지고 미중관계 악화로 1단계 무역합의 실행도 위태로워지고 있다.
중국이 최대 무역상대국인 호주가 코로나19 발생원에 대한 국제 공동조사를 제안했고 유럽국가들은 중국에서 공급한 의료물자의 질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한편에선 중국이 영토 일부로 간주하는 대만을 세계보건기구(WHO) 등 국제기구에 가입시키려는 움직임이 확산하며 홍콩 경우 중국 영향력에 대한 항의 행동이 재연하고 있다.
중국은 통상 전인대에서 연간 경제성장 목표와 국방예산을 공표한다. 금년은 코로나19에 따른 불투명감을 이유로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설정하지 않는 안도 검토했다.
1~3월 1분기 중국 경제는 마이너스 6.8% 성장을 그쳐 분기 통계를 발표하기 시작한 1992년 이래 처음 축소했다.
5월19일 시점 이코노미스트들의 전망으로는 2020년 중국 성장률이 플러스 1.8%로 예측된다.
전인대에선 재산과 계약, 결혼, 가족, 상속, 불법행위 등 민사 관련 법율의 기본적인 규정을 망라한 민법전의 초안도 상정한다.
중국공산당 당 총서기를 겸임한 시진핑 국가주석이 가장 야심적인 정치 프로젝트 중 하나인 빈곤퇴치 문제로 다룬다. 시 주석은 2015년 빈곤문제를 2020년까지 완전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의제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개막 첫날 정부공작 보고를 통해 경제에 관한 연중목표를 제시한다.
이번에 주목 대상은 2020년 GDP 성장률 목표이다. 다만 목표를 설정할지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코로나19 여파로 1분기 GDP는 분기 통계가 시작한 1992년 이래 처음 마이너스로 떨어졌다.
리 총리는 1949년 공산정부 수립 이래 최대 공중보건상 위기인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타격을 받은 경기를 지원하는 추가 지원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
국방예산은 연내 어느 정도 군사력 증강을 목표로 할지가 예측하는 상에서 중요하다.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규모를 자랑하는 국방비의 증가율이 초점이다. 2019년 예산안은 전년 실적보다 7.5% 늘어난 1조1898억7600만 위안이다.
남중국해와 대만 문제, 핵전략을 둘러싼 미국과 갈등 격화를 염두에 두고 인민해방군 측은 9% 증액을 원한다고 한다.
전인대에선 첫 민법전을 승인한다. 시진핑 주석이 추진하는 법제도 개혁 일환으로 재산권과 개인 권리 등을 정식으로 명기한다.
기능
전인대는 예년에 3월에 열려 대형 법안과 예산, 정부 인사안을 가결했다. 여타 법안은 전인대 상설기관인 상무위원회가 정기적으로 소집해 처리한다.
올해 전인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연기했다. 이는 3월 정례 개최를 채택한 1995년 이래 처음이다.
전인대는 원칙적으로 중국공산당 정책과 결정사항을 그대로 추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구성원
31개 성시자치구, 홍콩과 마카오 특별행정부, 인민해방군 대표를 이뤄진다. 대만 대표도 있지만 거의 대만 망명자나 그 후손으로 대만에서 직접 선출하지는 않는다.
투표
표결은 항상 공산당 의향에 따르며 통상적으로는 압도적인 과반수로 의안을 승인한다. 그간 비리와 범죄에 관한 문제에선 불만을 가진 대표가 당 의견을 따르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규정상 18세 이상 전국민은 전인대 대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지만 현지 당 기관에 의해 추천 발탁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전인대와 정협
전인대는 톈안먼 광장 서쪽에 있는 인민대회당에서 열린다. 전인대 기간 왕이(王毅)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을 비롯한 정부 각료 등 요인들이 기자회견을 갖는다. 폐막일에는 리커창 총리가 기자회견에 임한다.
국정조언기관 전국정치협상회의(정협)도 전인대와 병행해 개최한다. 금년은 21일 개막했다.
정협은 경제계와 예술인, 종교인, 비공산당원 등 사회 각계각층 대표로 구성한다. 입법권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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