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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wpoint] 전인대, 코로나에 성장목표 공표 딜레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연기한 중국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제3차 전체회의가 22일 베이징에서 개막한다.
전인대는 주요 경제목표를 내놓는 중요한 자리이지만 이번에는 경제환경 불투명감이 이어지는 중에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의 공표를 미룰 것이라는 관측이 부상했다.
통상적으로 전인대는 3월 초에 개막하지만 올해는 2개월 이상 늦었다. GDP 성장률 목표는 중앙과 지방 정치기구의 정책입안에 도움을 주는 기반이지만 금년은 코로나19 위기로 불확실성이 상당히 높아져 당국은 이를 제시하지 말자는 검토까지 했다고 한다.
시진핑(習近平) 지도부가 예년처럼 성장목표를 설정하기로 결정할 경우 목표가 지나치게 높으면 코스트를 팽창하는 자극책과 채무 증대가 불가피해진다.
반면 지나치게 낮은 경우 2020년 GDP를 2010년 대비 배증한다는 장기목표가 미완으로 끝난다는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이에 목표를 내세운다 해도 어떤 대가를 치러서라도 달성해야 한다는 임무보다는 예측처럼 보이게 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성장목표도 2~3% 안팎의 유연한 범주로 설정할 것이라는 예측이 많다. 탄력적인 GDP 목표라면 중국 내 또는 국외의 충격이라도 정당화할 수 있어 목표치를 크게 벗어나도 용인될 공산이 크다는 분석이다.
블룸버그가 19일 실시한 최신 조사에서 이코노미스트들은 2020년 중국 GDP 성장률을 1.8%로 잡았다.
코로나19 확대를 봉쇄하기 위해 1~3월 강구한 경제활동 제한은 조금씩 밖에 완화하지 않고 세계의 수요침체 상황도 계속될 공산이 농후하다. 중국 당국은 당장에라도 코로나19가 재연할 리스크를 우려하고 있다.
JP 모건 보고서는 중국 지도부가 전인대에서 성장목표를 발표하지 않고 고용과 식품, 에너지 안전보장, 공급망 안전성 등 경제와 사회 안전문제에 중점으로 둔다고 예측했다.
중국 정부가 아직 국내외 중대한 불확실성에 직면한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이는 현실적인 선택으로 당국이 계속 성장 수치목표를 발표할 경우 과도하게 높거나 지나치게 낮을 리스크를 지게 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한편 중국 정부는 전인대를 앞두고 국유기업 개혁 심화와 외국기업의시장진출 확대를 표명했다.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이 공표한 '사회주의 시장경제 개선에 관한 문건'에 의하면 중국 정부가 외국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전문분야를 늘리고 상품과 서비스 수입을 확대하고자 관세를 인하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한 석유와 가스 파이프라인의 개방을 확충하고 적절한 시기에 천연가스 가격을 자유화하기로 다짐했다.
금리개혁을 강화할 필요성과 함께 위안화의 국제화도 착실히 추진할 방침이다.
시장에서는 전인대에서 구체적인 자극책을 내놓고 예산 승인 후에 인프러 정비계획 등 프로젝트를 추진,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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