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인대 폐막...성장률 목표 제시 안해·고용증시 7일간 회기 단축...민법전·경제지원책·코로나19 대책법도 채택 중국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제3차 전체회의가 예년보다 단축한 7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28일 폐막한다. 전인대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 표결을 통해 정부 공작보고, 민법전, 홍콩보안법, 2019년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계획 집행상황 보고, 2020년 예산안과 사회경제발전 계획, 전인대 상무위원회 공작보고, 최고인민법원 공작보고, 최고인민검찰원 공작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책 공중위생법 등을 압도적 찬성 다수로 통과시킬 전망이다. 올해 전인대는 작년 말 후베이성 우한(武漢)에서 발원해 전국으로 퍼진 코로나19를 차단하기 위한 이동제한 등 봉쇄조치 여파로 개막을 애초 3월 초에서 2개월 보름여 늦췄다. 코로나19 사태로 중국 경제는 1~3월 1분기 실질 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6.8%로 떨어지는 최악의 국면을 맞았다. 겨우 수습에 나서 경제활동 재개와 생산회복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열린 전인대이지만 경제성장률 목표를 설정하지 않는 초유의 사태를 빚었다. 자칫 성장목표를 내세웠다가 달성하지 못하면 정치적 부담이 너무 클 것을 우려하는 시진핑(習近平) 지도부의 판단이 그 배경이다. 그 대신 전인대에선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완화, 고용증시 정책을 축으로 하는 경제안정화 대책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재정적자를 3.6%로 확대해 자금을 염출하고 2조 위안 규모의 지방정부 지원, 3조7500억 위안 상당의 특별채를 발행하며 추가 금융완화, 규제완화를 통한 고용창출에 나서기로 했다. 기업과 가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도 내놓았다. 아울러 경제 고도화를 겨냥해 공적부문 개혁, 시장 메커니즘의 중시, 제도개혁, 기술혁신 지원, 내수 진작, 지역진흥 확대, 빈곤대책, 대외개방 등을 추진할 방침을 분명히 했다. 또한 전인대는 반체제 활동 등을 금지하는 국가안전법을 홍콩에 도입하는 결정(홍콩보안법)을 상정해 가결한다. 홍콩 내에서 거센 반발이 일어나고 미국이 홍콩의 특별지위 박탈과 홍콩자치권 조사 등을 경고하는 등 국제사회가 강력히 반대함에도 전인대는 이를 강행 통과시킨다. 중국은 전인대 상무위원회를 통해 6월에 홍콩보안법 관련한 구체적인 입법작업을 마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전인대 상무위가 격월제로 열리는 점에서 8월 전후에 끝날 것으로 점치기도 한다. 홍콩보안법을 시행하면 언론의 자유가 중국과 마찬가지로 제한되면서 홍콩의 고도자치를 보장하는 '1국2체제(一國兩制)'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질 우려가 높아진다. 보안법은 "외국세력이 어떠한 형태로든 홍콩에 간섭하는 것을 단호히 반대한다"고 규정하고 "중앙정부 기관이 홍콩 특별행정구 정부에 조직을 설치, 국가안전에 관련한 직책와 임무를 수행한다"고 명시했다. 이로써 공산당 체제를 비판하는 홍콩 민주활동가를 단속하기 위한 전담기관이 홍콩에 신설된다. 홍콩보안법 실시로 작년 6월부터 이어진 반정부 시위 활동이 엄중 탄압을 받게된다. 이와 관련해 중국군 홍콩 주둔부대 천다오샹(陳道祥) 사령원은 "홍콩보안법 제정으로 분열세력과 외부 간섭세력이 떨게 됐다"며 "홍콩부대는 중앙정부의 결정을 결단코 실행하고 법에 따라 당과 인민에 의해 부여받은 임무를 전력 수행하겠다"고 강조, 홍콩 치안유지에 나설 방침을 분명히 했다. 전인대는 오후 3시(한국시간 4시)에는 폐막식을 갖고 리잔수(栗戰書) 전인대 상무위원장 등이 폐막 기조연설을 한다. 폐막식 후에는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내외신 기자회견을 갖고 국내외 정세와 홍콩보안법 등 각종 법안 입법 취지, 경제대책 등에 관해 설명한다.

▶ 2020/05/27 2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