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중국 전인대 통과한 홍콩보안법 중국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제3차 전체회의가 28일 찬성 다수로 가결한 홍콩보안법(全國人民代表大會關於建立健全香港特別行政區維護國家安全的法律制度和執行機制的決定)은 전문과 7개 조로 돼있다. 홍콩보안법 전문은 다음과 같다. 국가 주권과 안전, 발전이익을 지키기 위해 '1국2체제(一國兩制)' 제도 체계를 견지하고 보완하며, 홍콩의 장기 번영과 안정을 유지하고, 홍콩 주민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한다. 이에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31조와 제62조 제2항, 제14항, 제16항의 규정에 근거하고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부 기본법' 유관규정의 의거해 전인대는 아래와 같이 결정한다. 1. 국가는 '1국2체제', '홍콩인이 홍콩을 통치한다(港人治港), 고도자치의 방침을 흔들림 없이 관철하며, 법에 따라 홍콩을 통치하고 헌법과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의 확정한 헌정질서를 수호한다. 홍콩특별행정구의 국가 안전을 지키는 법적 제도와 집행 메커니즘을 건실하게 구축하고 국가안전(國家安全)을 해치는 행위와 활동을 법에 따라 예방, 제지, 처벌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국가는 외국과 국외세력이 홍콩특별행정구의 문제에 어떤 방식으로든 개입하는 것에 단호히 반대하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막고, 법에 의거해 외국과 국외 세력이 홍콩을 이용해 분열, 전복, 침투, 파괴하는 활동을 자행하는 것을 예방 제지하고 징벌한다. 3. 국가주권을 수호하고 통일과 영토를 온전히 유지하는 것은 홍콩특별행정구의 법적 책임이다. 홍콩특별행정구는 기본법이 규정한 국가안보 유지 관련 입법을 조속히 마쳐야 한다. 홍콩특별행정구 행정기관, 입법기관, 사법기관은 관련 법률규정에 따라 국가안보를 해치는 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제지하며 처벌해야 한다. 4. 홍콩특별행정구는 국가안보를 수호하는 기구와 집행기제를 갖추고, 법 집행 역량을 강화하며, 국가안보를 위한 법 집행을 강화해야 한다. 중앙정부 국가안보 수호 유관기관은 필요에 따라 홍콩특별행정구에 기구를 설치하고 법에 의거해 국가안보와 관련된 직책을 수행한다. 5. 홍콩특별행정구 행정장관은 홍콩특별행정구에 대해 국가안전 유지 책임을 이행하고, 국가안보 보급 교육을 실시하며, 국가안보 위해 행위를 법에 의해 금지시키는 등 정황을 정기적으로 중앙정부에 보고한다. 6.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법적 위임을 받아 홍콩특별행정구의 국가안보 유지를 위한 법제도의 제정과 집행 메커니즘에 관한 법률을 만든다. 이로써 국가를 분열시키고 국가정권을 전복하며 조직적으로 테러활동을 하는 등 엄중히 국가안보를 해치는 행위 및 외국과 국외세력의 홍콩특별행정구에 대한 개입활동을 막고 제지하며 응징한다.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상기 관련 법률을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 부속문서3에 추가해 홍콩특별행정구가 현지에서 공포 실시하기로 결정한다. 7. 이번 결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 2020/05/28 2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