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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커창 “中, 중요과제 달성하면 플러스 성장”
"홍콩보안법은 홍콩 장기번영 위한 것"...대만독립 절대 반대
한중일 FTA 적극 추진·한중 기업인 '신속통로' 평가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는 28일 올해 성장목표를 제시하지 않았지만 정부가 설정한 고용과 국민생활 등 중요과제를 달성하면 중국경제가 플러스 성장을 거둘 수 있다고 밝혔다.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리커창 총리는 이날 오후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제3차 전체회의 폐막 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가진 화상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언명했다.
리 총리는 중국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인 유행)에 의한 경제적 충격을 분명히 받았기 때문에 2020년 성장의 수치목표를 내놓지 않은 것은 "실용적이고 현실적(實事求是)"이라고 해명하며 "'6보(保) 임무 가운데 앞의 3보를 달성하면 플러스 성장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6보는 취업, 기본민생, 기업활동, 식량·에너지 안전, 산업공급망, 기초행정 업무 등 여섯 가지를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그래도 리 총리는 코로나19가 악화하면 중국에는 강도 높은 추가조치를 취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며 "경제성장률 중시하면서 플러스 성장 실현에 진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리 총리는 "재정과 금융, 사회보장 등 부문에 대해서도 정책 여지를 확보하고 있다. 필요하면 주저하지 않고 신속하게 새로운 조치를 동원할 수 있는 상황에 있다"며 "중국 경제발전을 안정궤도상에 올려놓고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리 총리는 중국이 대규모 부양책을 필요로 하지는 않지만 "예외적인 상황에선 예외적인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유동성을 확충하겠다고 부연했다.
1~3월 1분기 중국 경제는 마이너스 6.8% 성장을 그쳐 분기 통계를 발표하기 시작한 1992년 이래 처음 축소했다.
이에 리 총리는 정부공작 보고를 통해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경제를 회생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 적극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적극적인 재정출동을 겨냥해 GDP에 대한 재정적자 비율은 3.6%로 2019년 2.8%에서 대폭 확대했다. 관련 통계를 시작한 이래 처음 3%를 돌파했다.
지방정부의 인프라 채권 발행액은 3조7500억 위안(650조원)으로 작년 2조1500억 위안에서 대폭 확대했다.
재정적자에 포함하지 않는 중앙 특별채도 1조 위안(173조원) 발행하기로 했다. 중앙 특별국채 발행은 2017년 이래 13년 만이다.
합치면 최소한 4조7500억 위안을 투입하는데 이것만으로 종전 최대 경기부양 규모 4조 위안의 두 배에 육박하는 막대한 자금이다.
고용 목표와 관련해선 실업률을 6% 안팎으로 작년 5.5%에서 상향하기로 했다.
도시지역 신규고용 목표는 900만명 이상으로 지난해의 1100만명에서 내렸다.
소비자 물가지수(CPI) 연간 목표를 3.5%로 설정해 경제활성화를 기하기 위한 적정한 인플레를 유지하기로 했다.
리 총리는 홍콩보안법 제정에 대해선 '1국2체제(一國兩制)'를 안정시켜 홍콩의 장기 번영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1국2체제가 중국의 기본국책으로 중앙정부는 1국2체제와 홍콩인의 홍콩 통치(港人治港), 고도자치 전면적으로 확실히 관철해야 한다고 항상 강조했다. 또한 중국헌법과 기본법에 따라 관련 업무를 엄격히 처리하고 홍콩 특구정부와 행정장관의 법에 의한 시정을 일관해서 지지했다"고 덧붙였다.
신냉전에 들어갔다는 미중관계에 대해서 리 총리는 "중국은 냉전적 사고를 지양해왔다"며 "양대 경제권의 디커플링(脫구은 누구에게도 득이 되지 않고, 세계를 해칠 수 있다. 조화 및 협력을 기조로 한 미중관계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양국이 상호 핵심적인 이익과 관심사를 존중하고 평등을 토대로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리 총리는 대만 문제와 관련해서는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 92합의, 대만독립 절대반대를 견지한다"며 "중국 내정인 대만에 외부의 개입에는 결단코 반대한다"고 못박았다.
그는 공작보고에선 최근 들어 관계가 급속도로 악화한 대만과 관계를 밝히면서 통상적으로 강조한 '평화적 통일 촉진'이라는 표현 중 '평화적'을 제외하고 발언해 주목을 샀다.
중국 지도부는 최소한 지난 40년 동안 전인대 연설에서 대만을 거론할 때 '평화적 통일'이라는 문구를 함께 사용했다.
리 총리가 이런 관례를 깬 것은 대만독립을 추구하면서 미국 등에 긴밀히 다가서는 차이잉원(蔡英文) 정권에 필요하면 언제라도 군사침공 등 강경책까지 동원할 수 있다는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해석됐다.
한편 리 총리는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과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이달 들어 시행한 한중 기업인 상호 입국 절차 간소화(신속통로) 제도가 조업과 생산 재개에 큰 도움을 주었다고 높이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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