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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wpoint] 미국 홍콩 우대조치 박탈 선언에 중국 반발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홍콩보안법 제정을 강행함으로써 미중 간 대립이 격화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9일 기자회견에서 대중 제재로서 미국이 홍콩에 부여한 경제적 우대조치의 폐지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상세한 내용은 나중에 드러날 전망이나 홍콩의 국제적인 무역과 금융센터 지위에 타격을 가하고 투자 유치에도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이 분명하다.
이에 중국 측도 거세게 반발하며 보복을 경고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홍콩보안법 도입에 관해 1국2체제(一國兩制)를 50년간 유지한다고 규정한 1984년 중영 공동성명에 위반한다고 지적하며 "중국이 홍콩에 약속한 1국2체제를 1국1체제로 바꾸었다"고 비난했다.
미국은 1992년 제정한 '미국 홍콩정책법(홍콩관계법)'으로 1국2체제를 지키는 것을 전제로 홍콩을 관세와 비자 발급 등에서 중국과는 다른 지역으로 대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조치의 박탈에 착수했다고 명언하는 한편 홍콩자치 침해에 관여한 중국과 홍콩 정부의 당국자에도 제재를 가하겠다고 설명했다.
그간 통신기기 업체 화웨이(華爲) 기술 등 중국기업과 중국산 수출품에 발동한 제재의 대상이 독자적인 통화와 무관세로 많은 외자기업이 몰린 홍콩으로 확대하는 셈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27일 성명에서 미국이 홍콩에 인정한 특별대우를 계속할 상황이 안 된다고 미국 의회에 보고했다고 전했다.
미국 의회이새도 대중 강경론이 힘을 얻고 있다. 향후 미국 정부가 홍콩을 중국과 동일하게 자리매김하면 홍콩을 중국과 동남아 사업의 중핵으로 삼아온 미국기업의 전략과 투자에 영향을 초래하는 것을 피할 수 없게 된다.
홍콩 정부는 30일 밤 긴급성명을 내고 보안법 제정이 홍콩의 고도자치를 변경하지 않고 홍콩의 사법독립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반박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1국2체제가 1국1체제로 변했다는 등등 발언한 것은 사실을 무시한 거짓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가 발행하는 환구시보(環球時報)는 30일자 사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홍콩 우대조치 폐지를 공표한 것은 "거짓으로 가득 찬 내용"이라고 질타하며 "미국이 제재를 계속하면 담담히 받아들일 것"이라고 대항조치를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맞서 홍콩 정부의 폴 찬(陳茂波) 재정사장은 31일 공식 블로그에서 홍콩경제에 대한 악영향을 우려하는 시장을 진정시키려고 애썼다.
찬 재정사장은 홍콩보안법 도입이 홍콩의 자유로운 자금유통, 홍콩달러 시세를 달러와 연동한(1달러=7.75~7.85홍콩달러)로 연동하는 페그제 운영, 홍콩의 국제금융센터로서 지위에 별다른 여파를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세 면에서 우대조치 폐지에 대해서 찬 재정사장은 홍콩 생산제품의 대미 수출이 전체의 0.1%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규모가 작다고 전했다.
미국의 제재는 약간 시장에 차질을 줄지 모르지만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부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와 민생 양쪽에서 이용 가능한 고도의 첨단기술 수출 규제에 관해서도 언급했다.
홍콩에는 미국기업이 약 1300개사 진출해 8만5000명의 미국인이 거주하고 있다. 미국에는 홍콩이 최대 무역흑자 대상이다. 찬 재정사장은 미국의 제재조치로 미국기업 이익이 손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홍콩 주재 미국상공회의소는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슬픈 날"이라며 유감을 나타내는 성명을 발표했다.
전국강아오(港澳) 연구회 류자오자(劉兆佳) 부회장은 31일 명보(明報)에 "중국과 홍콩에 타격을 주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정도의 대가를 지불할 생각인지를 지켜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콩 민주파 정치단체 데모시스토(香港衆志) 네이선 로(羅冠聰)은 "앞으로 1~2주 사이에 미국 정부가 한층 상세한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했다.
중문대학 사회과학원 윌슨 찬(陳偉信) 교수는 공영방송 RTHK에 "미국이 금후 반년 동안 홍콩관계법의 조항을 개정할 공산이 농후하다"며 "홍콩의 독립한 관세지역으로서 지위 등을 박탈할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이 같은 불확실성이 홍콩에는 가장 큰 타격"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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