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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수출규제 철회 요청에 거부 입장 전달
"미리 기한 정해 판단한 일 아냐...실효성 확인해야"
"관련법률 개정 등 무역관리 체제 강화는 평가"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요청한 수출제한 조치 철회를 당분간 사실상 거부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NHK 등이 31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한국 측이 이날까지 수출제한 조치에 관해 원상복구 등 문제 해결방안을 내놓으라고 했지만 한국의 무역관리가 실효적으로 운영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기한을 정해 당장 판단할 일이 아니라는 방침을 세웠다.
일본 정부는 한국 측이 그간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등 무역관리 체제의 강화에 나선데 상당한 진전이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매체는 전했다.
다만 일본은 이런 진전을 바탕으로 한국 무역관리가 제대로 운용하는지를 더 살펴보기 위해서라도 미리 설정한 시한까지 판단을 내리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매체는 일본 정부가 이 같은 방침을 한일 국장급 정책대화 등을 통해 한국 측에 이미 전달했다고 밝혔다.
일본은 작년 7월 한국에 대해 반도체 원재료 등 3개 품목의 수출규제를 강화했으나 군사목적으로 쓰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면 신속히 허가를 내주었다고 매체는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31일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답변이 없다"고 전했다.
산업부는 시한으로 정한 이날 자정까지 일본과의 대화 채널을 열어둔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해 7월 발표한 '수출규제 강화 조치'에 대한 문제 해결방안을 내놓을 것을 일본 정부에 요구했다.
사실상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것인데 그간 일본 측이 제기해 온 우리나라 수출관리 제도에 대한 우려와 오해를 모두 해소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현재 일본은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심사를 까다롭게 보는 중이다. 액화 불화수소(불산액), 극자외선(EUV)용 레지스트, 불화폴리이미드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또한 '수출무역관리령'을 개정해 15년 만에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에서도 빼버렸다. 무기 제작에 쓰일 수 있는 전략물자 수입국으로서 우리나라를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 일본 측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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