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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wpoint] 미국의 중국에 대한 전략적 접근방안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5월20일 '중국에 대한 전략적 어프로치 보고서'를 발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홍콩보안법 등으로 미중대립이 격화하는 와중에 나와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보고서는 중국이 경제, 가치관, 안전보장의 3가지 분야에서 미국을 위협하고 도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에선 기술이전 강제, 미국기업에 사이버 공격 등 약탈적 경제관행, 모조품에 의한 합법적인 비즈니스에 수천억 달러 피해, 일대일로(一帶一路)를 통한 불투명한 융자와 피대출국의 재정 악화 등을 문제로 삼았다.
가치관 문제에서는 일당독재, 국가주도 경제, 개인권리를 억압하는 중국 시스템이 서방보다 우월하다고 주장하면서 미국의 가치관에 대한 도전을 글로벌 규모로 전개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안전보장 경우 동중국해, 남중국해, 대만해협 등에서 중국의 행동, 군민 융합에 의한 최신기술 개발 등을 비판했다.
중국의 도전에 대해 미국은 2017년 국가안전보장 전략의 4가지 핵심으로 대응하고 있다.
1 미국의 국민과 국토, 생활양식을 지키고 2 미국의 번영 추진, 3 힘을 통한 평화의 유지, 4 미국 영향력 향상이다.
보고서는 구체적인 행동을 예시하고 있다. 1에는 경제스파이 적발, 외국투자 리스크 심사와 수출관리 유제 강화, 2는 강제기술 이전과 지적재사권에 대한 제재관세, 1단계 무역합의에서 중국이 2000억 달러 미국제품을 향후 2년간 수입 등을 들었다.
3에선 삼중적인 전략 핵전략의 현대화 추진, 항행의 자유 작전, 대만에 100억 달러 이상 무기판매, 4는 종교자유를 추진하는 장관회의 개최, 국제종교자유연맹 출범, 홍콩의 고도자치와 법적 지배, 민주자유 유지 요구 등이다.
보고서는 중국을 비판하고 대책을 제시하면서 미중관계를 '대국간 경쟁'으로 자리매김하고 '장기적인 전략적 경쟁'으로 규정했다.
이는 중국을 자유로운 룰에 기초한 국제질서에 편입시켜 시장을 개방하고 기업을 진출시켜 중국 발전을 지원하면 중국이 민주화해 자국 시장 문을 열고 국제 룰을 준수하게 된다는 '관여 정책'이 실패했다는 지난 40년 대중정책의 최종평가에 따른 전략 전환이다.
대국간 경쟁이라는 인식은 2017년 국가안전보장전략(NSS)에 기초한다. NSS는 '경쟁하는 세계'라는 제하로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의 파워와 영향력, 국익에 도전하고 자유롭고 공정한 경제에 반대하며 정보를 관리하고 사회를 억압,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한다고 경계했다.
경쟁상대를 국제제도와 글로벌 무역에 포함시키면 선의에 신뢰할 수 있는 동반자가 된다는 전제가 잘못됐으며 이런 전제를 토대로 한 정책은 재검토해야 한다고 NSS는 지적했다.
유의할 필요가 있는 것은 경쟁이 대결과 적시만은 아니라는 점이다. 보고서는 경쟁 어프로치가 대립 또는 분쟁을 유도하지 않고 중국 발전을 봉쇄하는데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관여와 협력도 강조하면서 경쟁이 중국에 대한 관여를 포함하며 미국의 관여가 선택적, 결과 지향적이며 양국의 국익을 전진시킨다고 주장했다.
대중 관여에 대해선 2019년 10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윌슨센터에서 "중국에 건설적으로 관여하기를 바란다"고 연설해 미국의 일관적인 입장을 확인했다.
종전 관여와는 확실히 내용이 다르다. 경쟁 관여 또는 경쟁과 관여 양면정책을 취한다는 것이다.
의사소통과 협력도 중시하면서 위기를 관리하고 분쟁으로 비화를 막는 동시에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한다고 보고서는 명시했다.
그래서 미국의 대중전략은 대립강화와 적대시라는 단일적인 것이 아니라 관여도 견지한다는 이중적인 시각으로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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