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ewpoint] 중국은 세계경제 회복을 이끌기에는 역부족이다 중국에서 발원해 퍼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은 2008년 리먼 쇼크와 비교해 설명하는 경우가 많다. 리먼 쇼크가 금융버블 붕괴를 계기로 일어난 경제수축인데 비해 코로나19는 확산방지를 위한 의도적인 이동제한으로 인한 경기악화라는 점 등 몇 가지 다른 점이 있기는 하다. 하지만 말할 수 있는 것은 리먼 쇼크 후 중국이 막대한 경지부양책으로 세계경제 회복의 견인 역할을 했지만 이번에는 거기까지 가는 힘을 기대하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중국은 코로나19 진원지로서 감염 절정과 수습이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 2월에 정점을 맞고 진정 후에는 다른 나라에 앞서 경제활동을 본격적으로 재개했다. 그 결과 경기가 회복기조에 있으며 각종 지표도 개선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생산과 투자 등 ㅣ업부문의 회복이 뚜렷하다. 배경에는 정부의 경기자극책이 있다. 공업생산은 2월에는 전년 대비 마이너스 13.5%를 기록했으나 5월엔 자동차와 철강 등이 호조를 보이면서 플러스 4.4%로 작년과 비슷한 수준을 되찾았다. 또한 고정자산 투자는 전체적으론 여전히 전년보다는 마이너스이지만 부동산 투자는 지난해 수준으로 회복했다. 다만 소비 회복이 기업부문에 비해선 늦어져 소매매출액이 5월에도 아직 마이너스권에 머물렀다. 이중 온라인 소비도 작년까진 20% 가까운 급성장을 계속했으나 5월은 4.5% 증가라는 낮은 수준에 그쳤다. 신차 판매량 역시 정부 보조금 등 지원에 개선하고 있지만 증가분 가운데 3분의 2는 정부의 상용차 구입 등에 의한 것이고 개인의 승용차 구입 신장률은 상대적으로 낮다. 일정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등 국내외 이동제한이 남아있는 상황에선 중국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서비스 분야를 비롯한 소비 회복에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중국은 리먼 쇼크 때에 '4조 위안(약 689조원) 경제대책'으로 투자를 급증한 결과 채무 등 후유증에 시달리면서 이후 투자 주도에서 소비 주도 경제로 전환할 수밖에 없었다. 이번에도 중국은 채무 확대에는 신중한 자세를 취하기 때문에 정책적인 투자에 의한 경기자극 여지가 이전만큼은 없다고 하겠다. 아울러 소비 주도 경제로 돌아섰지만 그 소비의 회복이 지체한다는 관측이기에 국내총생산(GDP)의 회복도 완만해질 것으로 보인다. 애초 인구 고령화와 임금 상승 등으로 최근 중국 경제의 성숙도가 상승함에 따라 성장력은 2000년대 비해선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중국으로선 선진국보다는 높은 성장력을 조금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자유무역 체제의 유지에 한층 노력할 필요가 있다.

▶ 2020/06/25 2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