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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비건 방한 때 미북대화 중재 시도했지만 불발”
"정상회담·영변+α 폐기 등 제안"..."북한, 제재해제 안하면 무의미" 거부
한국 정부는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 특별대표의 최근 방한에 맞춰 미북 비핵화 대화 개최를 위한 중재에 나섰지만 불발로 끝났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22일 보도했다.
신문은 한미일 협의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전하며 미국과 북한 간 주장 차가 여전히 너무 커서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미북 정상회담을 실현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사실이 부각됐다고 지적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이 6월 중순 방미했을 때 비건 부장관 등과 만나 "미국 정상회의 개최를 향해 노력하고 싶다. 한국이 중개자 역할을 적극적으로 맡겠다"고 제의했다.
미국 측은 비건 부장관의 방한 시 군사분계선상에 있는 판문점에서 북한 측과 접촉하는 시나리오도 염두에 놓고 한국 측과 미북 정상회담 개최 조건을 논의했다고 한다.
이도훈 본부장은 먼저 한국이 대략적인 구상을 미국 측에 내놓았다. 대화 방식에 관해선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결단에 기대를 걸고 있는 점을 고려해 실무자협의를 거듭하는 것이 아니라 톱다운으로 해결을 시도하는 형태를 제안했다.
또한 이도훈 본부장은 "북한을 설득해 영변의 핵시설 폐기 이외에도 비핵화 조치를 추가하는 '영변+α'를 끌어내겠다"고 밝혔다.
한국 측은 '+α'로서 평양 교외 강선의 비밀 우라늄 농축시설 폐기를 거론했다.
이에 대해 미국 측은 강선 우라늄 농축시설로는 불충분하다며 자체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미국 측은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을 제조하는 것으로 보이는 산음동 비밀 미사일 연구시설 실태를 밝히는 리스트 제출, 모든 핵개발 계획의 포괄적인 신고와 미국과 국제사찰단에 의한 완전한 형태의 출입, 모든 핵관련 활동 및 새로운 시설 건설 중단을 요구했다.
한국은 미국 측 주장을 물밑에서 북한에 전달했지만 북한 측은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이 없는 한 북미대화는 무의미하다"고 통보했다.
이에 따라 비건 부장관의 한국 방문을 계기로 추진한 미북대화는 무산됐다.
작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북한은 영변 핵시설의 폐기를 조건으로 전면적인 대북 경제제재 해제를 바랐지만 미국이 '영변+'를 고집하면서 양측 간 대화는 교착 상태에 있다.
비건 부장관은 7월7~9일 방한 때 자신과 이도훈 본부장이 각각 수석대표를 맡은 한미워킹그룹을 통해 비핵화, 남북 협력, 대북제재 문제 등을 수시로 조율할 입장을 분명히 전해 한국의 독자적인 북한 지원을 견제한 것으로 신문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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