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 21/04/12 22:49



일본 여당, 센카쿠 실효지배 강화 입법 추진

..."상륙조사 의무화 등"
중국 해양조사선 도쿄 남쪽 EEZ에 진입

일본 집권 여당 자민당은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센카쿠 열도(댜오위다오)에 대한 도발을 확대하는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 상륙조사를 의무화하는 등 실효지배를 강화하는 법안을 제정할 방침이라고 산케이 신문이 24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자민당은 센카쿠 주변 영해와 접속수역에 중국 해경선이 수시로 드나들며 위협을 가하는데 맞서 실효지배 강화책을 입안, 실행하는 의원연맹을 발족하기로 했다.

방위상을 역임한 이나다 도모미(稻田朋美) 간사장 대리와 방위정무관 출신 야마다 히로시(山田宏) 중의원 등을 중심으로 하는 의원연맹은 오는 29일 준비회의를 거쳐 활동에 나선다.

의원연맹은 우선적으로 센카쿠 열도에서 해양 생태계 조사를 정부에 의무화해 실효지배를 확고히 하는 법안 정비 등을 추진한다.

센카쿠 열도 부근에선 이날도 중국 해경선 2척이 일본 접속수역에 들어오면서 102일째 침범으로 최장 연속일수를 경신했다.

근래 들어 중국 해경선은 장시간에 걸쳐 영해를 침입하고 심지어는 일본 어선을 추적하는 행위를 연달아 자행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중국 정부에 외교채널을 통해 계속 항의하고 있지만 직접적인 실력을 행사하지 못해 도발을 막지 못하는 상황이다.

2012년 9월 일본 정부가 국유화한 센카쿠 열도에 일본 정부직원의 상륙을 금지하는 법령은 없지만 사실상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의원연맹은 지난 1979년 오키나와 개발청이 학술과 이용개발 조사를 실시한 이래 종합적인 상륙조사를 하지 않은 센카쿠 열도를 다시 조사함으로써 일본의 영유권을 거듭 확인해 중국을 강력 견제할 생각이다.

한편 산케이 신문은 이날 오전 9시20분께 일본 최남단 오키노토리시마(沖ノ鳥島) 수역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중국 해양조사선 다양호(大洋號)가 항행하는 것을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포착했다고 전했다.

제3관구 해상보안본부는 다양호가 오후 2시께 오니노토리시마 남남서쪽 320km 해역에서 북진했으며 순시선이 경계감시를 벌였다고 발표했다.

다양호는 지난 9~18일에도 오키노토리시마 EEZ에 들어왔다.

2020/07/24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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