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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하원, ‘중국 대만침공에 군사개입법’ 제출
미중간 대립이 갈수록 격화하는 가운데 미국 하원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군사력을 동원해 이를 저지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했다고 동망(東網) 등이 31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 소위 위원장인 테드 요호 공화당 의원은 지난 29일 '대만침공 방지법안(Taiwan Invasion Prevention Act)'을 정식 발의했다.
법안은 중국이 무력으로 대만을 공격할 경우 미국 대통령이 군사력으로 대만을 지키도록 하고 대통령의 대만 방문도 적극 권고하는 내용이다.
요호 의원은 법안을 먼저 하원 외교위원회에 상정에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넘길 방침이라고 밝혔다.
법안 입법 목적에 대해 요호 의원은 "대만이 무력공격을 받을 경우 대만을 방위하겠다는 미국의 약속을 확인하고 강화하기 위해서"라면서 "법안이 홍콩과 남중국해, 중국과 인도 국경의 긴장고조 등에도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요호 의원은 "중국이 이미 국제사회의 비판을 무시하고 (대만통일의)영토적 야심을 서둘러 실현하려고 한다"며 이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요호 의원은 미국이 중국의 대만공격을 피하고 평화관계를 조성하고자 대만전략에서 모호한 정책을 취했지만 결국은 실패로 끝났다고 지적했다.
중국군이 대만해협에서 전력을 증강하고 도발을 확대하는가 하면 중국공산당도 공공연히 위협을 가함으로써 중국의 대만에 대한 의도는 명확해졌기 때문에 미국 역시 즉각 행동을 취해 레드라인을 분명히 그어 중국이 이를 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요호 의원은 주장했다.
법안은 대통령에 국방수권을 부여해 대만이 중국의 침공을 당하거나 대만 국민과 군대가 위해를 당하고 생명 위협을 받는 상황에선 군사력을 동원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 대만을 보위할 수 있게 한다고 요호 의원은 덧붙였다.
5년 시효의 단서가 붙은 법안은 중국에 대만 무력통일을 포기하라고 촉구하는 조항도 담고 있다.
법안의 입법 절차를 본격화하면 대만문제를 핵심이익이라며 내정에 간섭하지 말라고 경고해온 중국이 거세게 반발해 양국 간 갈등이 한층 증폭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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