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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만과 새 경제대화 창설...“중국 압박 견제”
미국 정부는 대만에 대해 군사와 외교 양면에서 압력을 강화하는 중국을 염두에 두고 대만과 새로운 경제대화를 창설할 방침을 밝혔다고 중앙통신 등이 1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전날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 주최 온라인 포럼에 참석해 대만과 경제대화를 열어 반도체와 위생건강 복지, 에너지 등 분야에서 최대한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언명했다.
스틸웰 차관보는 "미국과 대만 관계가 대중관계와도 상호 연관되기도 하지만 그 일부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제조업 공급망에서 중국 의존도를 낮추려고 애쓰고 있는데 세계 최대 반도체 위탁생산 업체인 TSMC(대만적체전로제조)는 지난 5월 미국 애리조나주에 120억 달러(약 14조2104억원)를 투입해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겠다고 발표했다.
스틸웰 차관보는 중국의 대만압박에 대응할 생각임을 나타내면서 "미국이 균형을 되찾기 위해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대만에 무기판매 군사적 지원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그는 "대만 당국이 중국공산당에 의한 압력과 위협, 배제 시도에 저항하는 것을 계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스틸웰 차관보는 대만에 무기를 매각을 중단하는 시한을 설정하지 않았다며 '하나의 중국' 원칙 하에서 대만 주권에 관한 입장을 취하지 않는다는 등 6가지의 외교지침을 기록한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의 기밀문서를 8월31일자로 비밀해제했다고 전했다.
다만 스틸웰 차관보는 이러한 미국 정부의 외교지침이 바꾸지 않았다며 "이번 조치가 하나의 중국' 원칙 범주 내에서 '대폭적인 조정'"이라고 강조했다.
스틸웰 차관보는 중요도가 높은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중국의 위협이 높아지고 중국 당국이 대만을 군사적 위협에 한층 직면하게 만들면서 외교적으로도 고립시키려는 시도하는 것이 이 같은 대응으로 이어지게 했다고 부연했다.
타이베이에 주재한 사실상 미국대사관 미국재대협회(AIT)는 미국과 대만 간 경제대화가 양국 사이의 경제협력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며 의료제품의 공급망 구축과 지적재산권 보호, 인프라 정비 등에 관해서도 협의한다고 설명했다.
대만 외교부는 중국의 군사적 위협으로 대만 주변의 평화와 안정이 훼손되려는 와중에 미국 정부가 지지 표명을 해준데 감사하다며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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