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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北 코로나 대책, 식량권에 악영향…인권유린 계속”
유엔은 북한 당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책이 주민의 식량권 등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고 미국의 소리(VOA)가 5일 보도했다.
VOA에 따르면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제75차 유엔총회에 제출한 ‘북한 인권 상황’보고서에서 전반적인 북한 인권 현안과 함께 코로나19가 북한 주민의 인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언급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북한 당국의 코로나19 대응 조치가 주민의 식량권 실현을 더욱 어렵게 만들 뿐 아니라 만성적인 식량 불안정과 영양실조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북한 구금 시설 내 인권 침해와 함께 주민의 기본권에 대한 엄격한 통제가 계속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보고서는 북한 당국이 코로나19 차단을 위해 이동 제한과 국경 봉쇄 등 엄격한 조치를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농작물 재배, 종자와 식량 등 물자 이동이 여의치 않아 식량 불안이 높아졌고 수 개월간 교역은 거의 멈췄으며 물자 수입 지연과 함께 화물과 사람에 대한 장기간 격리 상황이 빚어지고 있다고 보고서는 진단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북한 주민이 배급제도 실패 상황에서 자구책으로 식량 수급을 위해 시장 활동에 관여하는 것도 당국의 코로나19 대응 조치로 더욱 어려워졌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이어 북한 당국의 코로나 관련 조치가 북한 내 인도주의 활동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지난 6월에는 북한에 상주하는 유엔 관계자 수가 평상시의 25%에도 미치지 못했고 평양 밖의 현장 방문이 허가되지 않았다고 보고서는 소개했다.
그래서 인도주의 물자 전달과 감시 활동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임산부, 아동, 결핵환자 등 지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매우 제한적인 지원만 이뤄졌다고 한다.
보고서는 북한 주민의 기본권 제한과 함께 자의적 체포와 구금 등 북한 내에서 자행되는 ‘지속적인 인권 침해 유형’에 대해서도 경계했다.
북한 당국이 표현과 사상, 양심, 종교,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엄격하게 계속 통제하고 있는데도 보고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다만 북한 당국의 엄격한 통제에도 불구하고 사람과 물자 이동, 새로운 정보통신 기기를 통해 외부 정보가 계속 유입되고는 있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북한 당국이 휴대전화 통화 위치 추적, 국경지역 감시 강화, 해외방송 신호 방해 등을 통해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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