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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홍콩에 삼권분립 존재한 적 없다” 천명
홍콩사무판공실 담화로 캐리 람 행정장관 발언 확인
중국 정부는 보안법 시행으로 통제를 강화하는 홍콩에는 이제껏 삼권분립이 존재한 적이 없다고 천명했다고 동망(東網)과 신랑망(新浪網) 등이 8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 홍콩사무판공실은 전날 밤 늦게 대변인 담화를 통해 "홍콩엔 행정권과 입법권, 사법권을 포함하는 고도의 자치권이 있지만 국가주권을 구현하는 권한은 중앙정부에 있으며 홍콩에는 삼권분립이 없다"고 확인했다.
지난 1일 캐리 람(林鄭月娥) 홍콩 행정장관은 현지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삼권분립에 관한 기술이 삭제되면서 논란을 일으킨 것과 관련해 홍콩의 삼권분립을 부정했다.
당시 기자회견에서 캐리 람 행정장관은 "홍콩이 삼권분립이 아니라 행정이 입법과 사법을 상회하는 권한을 지닌다"고 밝히자 민주파는 중국이 홍콩통치를 더욱 확대한다는 증거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이번 담화는 중국 정부의 입장을 명확히 표시함으로써 반발이 확산하는 것을 억지하려는 속셈이 있다는 지적이다.
담화는 또한 1987년 홍콩 미니헌법인 기본법을 기초하는 과정에서 최고 실력자 덩샤오핑(鄧小平)이 삼권분립을 도입하지 않을 방침을 표명했다면서 "삼권분립을 열심히 외치는 것은 홍콩 헌정질서에 대한 도전으로 홍콩을 중앙통치에서 이탈시켜 독립한 정치조직으로 만들려는 행위"라고 민주파를 견제했다.
이로 인해 홍콩 민주파는 물론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홍콩 미래에 대한 우려를 더욱 증폭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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