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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지도부, 2021~25년 성장목표 하향 승인
'5% 안팎-5~5.5%·5.6%' 10월26~29일 5중전회서 인준 예정
미국과 대립이 격화하는 중국의 시진핑(習近平) 지도부는 차기 5개년계획(2021~2025년) 경제성장률 목표를 2016~2020년보다 하향하는 것을 승인할 방침이라고 동망(東網)과 자유시보(自由時報) 등이 29일 보도했다.
매체는 중국 내부 사정에 밝은 소식통들을 인용해 시진핑 지도부가 미국과 갈등이 깊어가는 가운데 심각성을 더해가는 국내외 경제정치 환경에 대응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관계 소식통들에 따르면 시진핑 국가주석을 비롯한 지도부는 내달 26~29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중국공산당 제19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5중전회)를 통해 제14차 경제사회 5개년 발전계획을 논의하고 인준할 예정이다.
중국 정책당국자는 중국경제가 '중진국 함정'을 빠져나오기 위해선 5개년 성장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불가결하다고 믿고 있다.
미중 간 광범위한 부문에서 갈등이 증폭하는 와중에 유연성과 탄력성을 더욱 높이고자 이런 목표설정을 피할지 여부를 둘러싼 논의도 내부에서 있었다고 한다.
문제의 논의에 관여한 소식통은 "경제목표를 설정한다. 그런 지향점이 없으면 발전이 방향성이 어디에 두었는지 알 수가 없게 된다"고 밝혔다.
소식통은 중국 정부 싱크탱크와 관변 이코노미스트는 국내총생산(GDP) 연간 평균 성장률에 관해 5% 안팎, 5~5.5%와 5.6% 사이를 포함하는 여러 목표를 제언했다고 지적했다.
올해 끝나는 제13차 5개년계획의 연평균 성장률은 애초 6.5% 이상으로 잡은 바 있다.
중국은 5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를 감안해 올해 성장률 목표를 설정하지 않았다.
연간 성장률 목표를 제시하지 않은 것은 18년 만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정부가 3% 전후의 묵시적인 목표를 유지한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14차 5개년계획은 2021년 3월 개최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공표한다.
2921년 성장률 목표는 오는 12월 열리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확정해 내년 전인대 때 정식 발표한다.
이와 관련 중국 경제 전문가들은 2021~2025년에 대해 "우린 중국정부가 분명한 성장목표를 설정하지 않거나 아니면 전보다 낮춘 탄력적인 가령 5% 안팎의 성장목표를 내놓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과 과학기술, 여타 문제에서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하고 미중경제 디커플링(분리)을 위협하는 상황으로 중국은 경제성장을 유지하는데 역풍을 맞고 있다.
다만 중국은 연간 5% 정도의 성장을 이루면 아르헨티나와 브라질 등이 겪는 '중진국 함정'을 극복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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