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 21/02/28 10:36



美, 종전선언 관련 “북한, 도발 대신 관여 필요”

전직 국무차관보들, 11월 대선 후 북한 도발 가능성 경고

미국 정부는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추진 중인 ‘종전선언’과 관련해, 미북정상 간 약속을 상기시키며 북한에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고 미국의 소리(VOA)가 2일 보도했다.

방송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전날(현지시간) 최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통해 종전선언 논의를 어떤 방식으로 논의했고 어떤 결론으로 이어졌느냐는 VOA의 질의에 미국이 유연성을 발휘하겠지만 북한이 먼저 진정성을 보이라고 요구했다.

국무부 관계자는 “우리는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이뤄진 모든 약속에 대한 균형 잡힌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유연한 접근을 할 의향을 갖고 있다"며 한국 정부에서 잇달아 제기되는 한국전 종전선언 문제를 한층 포괄적인 미북 정상회담 합의와 연결하며 북한이 모종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관계자는“북한은 기회의 창이 열려있는 지금 관여에 나서야 하며 역내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도발을 그만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북 양측은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1차 정상회담 당시 새로운 양자관계 수립,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노력, 그리고 한국전쟁 당시 북한 지역에서 숨지거나 실종된 미군 유해 송환 등 4개 항의 합의사항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따라서 국무부의 이번 논평은 ‘종전선언’을 미북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첫 2개 항목의 틀 안에서 고려하되 북한의 대화 복귀와 진지한 비핵화 관련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방송은 풀이했다.

실제로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은 지난달 28일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만난 직후 기자들에게 한국과 창의적 아이디어들을 논의했다면서도 “미국과 한국끼리는 할 수 없고 북한의 관여가 필요하며 그들이 준비됐을 때 그들과의 논의에 열려 있다”고 말했다.

여전히 비핵화 상응 조치가 없는 종전선언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드러낸 것이라는 평가인데 또다시 북한의 관여를 촉구한 국무부 관계자의 이번 발언과 맥을 같이 한다고 VOA는 지적했다.

앞서 2박3일 간 방미 일정을 마친 이도훈 본부장은 지난달 30일 한반도 종전선언의 더 좋은 토대가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이도훈 본부장은 종전선언도 중요한 이슈이지만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이해해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아울러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한미 워킹그룹 개편을 위한 한국 정부 부처 간 논의가 시작했고 주무부처인 외교부와 통일부 사이의 이견이 여전하다는 보도에 대해선 제재와 남북 교류 문제에 대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미국의 동아시아 외교 정책을 담당했던 전직 국무차관보들은 1일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 후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경고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대행을 역임한 수전 손턴 예일대 로스쿨 초빙교수는 코리아소사이어티 주최로 '미국 대선과 한반도 및 동북아 정책 전망'이란 주제로 열린 온라인 대담에서 북한이 새 행정부의 눈길을 끌려고 아마도 대선 후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동아태 국무차관보이던 대니얼 러셀 아시아소사이어티 국제안보외교 부소장도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후보의 당선을 전제로 해서 "북한이 도발 가능성이 십중팔구"라고 전망했다.

2020/10/03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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