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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중앙경제공작회의...“채무억제·국내경제 보호 초점”
중국 지도부는 내년 경제운용 기조를 결정하는 중앙경제공작회의를 이번 주에 개최한다.
전문가들은 이번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는 채무 확대를 억제하는 등 금융 리스크 대책을 논의하고 미중대립에서 중국 국내경제를 지키기 위한 방안에 초점을 맞춰 협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은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재정과 금융정책을 완화하면서 도시봉쇄와 이동제한 해제 후 국내경기를 소생시키고 세계 경제의 단계적인 회복에 기여했다.
시진핑(習近平) 지도부는 일련의 코로나19 대책을 통해 중국 경제가 2020년에도 2~3% 플러스 성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중국 대도시에는 부동산 버블 등 부작용이 생기고 채무가 급증하면서 디폴트(채무불이행)가 잇따르는 등 금융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는 어느 정도 빠르게 정책의 고삐를 조일지 그 실마리를 얻을 수 있을 전망이다.
금융시장은 이미 지도부의 정책 전환을 경계해 흔들리고 있으며 회의를 통해 조기에 긴축을 시사할 경우 시장심리에 한층 부담을 가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2021년부터 제15차 5개년계획을 시작하기 때문에 이번 중앙경제공작회의 중요성은 크다.
통상 사흘간 열리는 회의 일정을 사전에 공표하지 않으며 폐막 후 우선과제와 핵심 결정사항의 개요를 성명으로 발표한다.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정한 주요 경제목표는 매년 3월 개막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를 통해 내놓는다.
금년 들어 중국 채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로 사상최고 수준에 달했다. 내년에 당장 착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최우선 과제는 금융시스템의 리스크를 배제하는 일이다.
때문에 회의는 이에 관한 문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대책을 제시하게 된다. 올해 은행 부실채권 처리액은 3조4000억 위안을 늘어날 전망이다.
10~12월에만 1조6000억 위안의 부실채권을 정리했다. 2019년 전체 2조3000억 위안의 70%에 상당한다.
중국인민은행은 경기회복이 이어지는 속에서 GDP 대비 부채 비율이 '합리적이고 적정한 수준'에서 안정화할 것으로 점쳤다.
또한 회의는 재정정책의 정상화에 대해서도 협의한다. 최근 수년간 중국은 적극적인 재정정책 자세를 취했다.
중앙정부 재정적자를 GDP 대비 3% 안팎으로 하는 한편 경기부양을 위해 지방정부의 채무 확대를 용인했다.
2020년은 코로나19 대책으로서 한층 유연하게 적극 재정정책을 운용하면서 GDP 대비 재정적자를 3.6%를 넘는 3조7600억 위안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지방 인프라채 경우 올들어 발행액이 전년 대비 70% 확대한 3조7500억 위안에 달했다. 이를 내년에는 3조 위안대 전반으로 축소한다는 관측이 대체적이다.
중국사회과학원은 2021년 중국 재정적자를 GDP 대비 3% 정도로 떨어트려야 한다고 강력히 권고했다.
그래도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지난달 하순 지방 책임자와 가진 회의에서 올해 도입한 경기대책이 예상보다 좋은 효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재정정책의 정상화를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회의는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당국의 통제에 벗어나려는 움직임을 나타내는 거대 인터넷 기업에 대한 대책도 의논한다.
최근 들어 중국 당국은 시진핑 국가주석 겸 총서기까지 나서 알리바바 등 인터넷기업의 기술독점과 영향력 확대에 불만을 표출했다.
전달 알리바바의 금융자회사 앤트그룹(螞蟻集團)의 400억 달러에 육박하는 사상최대 신규주식 공모(IPO)가 상장 직전에 당국의 개입으로 중단했다.
이어 대형 인터넷 기업에 의한 독점금지법 위반 불공정 행위를 억제하는 규제안과 조치가 연달아 나오고 있다.
아울러 회의에선 경제성장과 관련해 속도보다는 질을 중시하는 기조를 확인할 것으로 관측된다.
2020년에 중국은 수십 년 만에 공식 성장목표를 공개하지 않았다. 시진핑 주석은 2035년까지 GDP 규모를 배증한다고만 표명했는데 그럴러면 연평균 4.7~5%의 성장이 필요하다.
각 싱크탱크와 전문가는 중국 경제가 내년에 코로나19 충격에 대한 반동으로 7~8%대 성장에서 최대 12~13% 고성장까지 V자 회복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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