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 21/02/25 14:46



대북전단금지법, 바이든 행정부와 충돌할 것

...전 유엔 인권조사위원장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하는 심각한 인권 유린을 북한 주민에게 알리기 위한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법을 한국 정부가 시행할 경우 조 바이든 차기 미국 행정부 정책과 충돌할 수 있다고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장이 경고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18일 커비 전 위원장이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하는 인권유린은 국제사회의 특별하고, 진지하고, 극적인 행동을 필요로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커비 전 위원장은 영국 의회 내 초당적 모임인 ‘북한에 관한 상하원 공동위원회(APPG: All-Party Parliamentary Group on North Korea)’가 지난 16일 개최한 북한인권 상황에 관한 온라인 청문회에 참석했다.

그는 대북전단금지법 제정과 같은 한국의 조치가 의견이 다를지라도 표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미국 수정헌법 제1조과 상치하기 때문에 바이든 차기 행정부 정책과 충돌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수정 헌법 제1조는 종교의 자유, 언론∙출판∙집회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정부에 대한 탄원의 권리를 막는 어떠한 법 제정도 금지하고 있다.

‘북한에 관한 상하원 공동위원회’의 피오나 브루스 공동대표는 이번 청문회가 2014년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 보고서 발간 이후 현재까지 북한의 인권 상황 변화에 대한 조사를 통해 영국 정부에 정책 조언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한 행사라고 설명했다.

커비 전 위원장은 2014년 발표한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보고서를 통해 북한에서는 최고위층의 결정에 따라 반인도적 범죄에 상당하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 유린이 자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커비 전 위원장은 북한 정권이 얼마나 이례적으로 잔혹하고 충격적인 인권유린 국가인지를 북한 주민 등에게 알리려는 탈북민들을 저지하는 법 제정에 대해 미국 정부가 자신보다도 더 강력하게 우려를 제기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로버트 킹 전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 특사도 자신이 아는 한 대북전단금지법은 미국에서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법안 서명 거부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킹 전 특사는 "(미국) 의회가 한국을 지지해왔다. 미국 의원들로부터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이처럼 강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이 문제로 미국 정부와 장기적인 마찰이 있을 수 있다는 경고음"이라고 말했다.

2020/12/19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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