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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략자원 희토류 수출통제 강화 조례안 공표
중국 정부는 자국이 최대 생산국이자 세계 수출물량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전략자원인 희토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조례안을 공표했다고 신화망(新華網)과 신랑망(新浪網) 등이 17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중국 공업신식화부는 지난 15일자로 책정한 조례안(稀土管理條例)에서 희토류를 '국가이익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전략자원'으로 자리 매김하고서 생산부터 수출에 이르기까지 일관해서 중점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중국은 희토류 생산 부문을 주로 관리했지만 앞으로는 수출을 포함한 공급망 전체를 통제 대상으로 넓혔다.
조례안은 희토류의 채굴과 제련을 총량으로 규제하고 전략비축을 진행하도록 명기하고 있다.
또한 희토류와 관련해 불법으로 취득한 이들을 몰수하고 벌금 등을 부과하는 내용도 담았다.
전문가들은 이번 희토류 통제 강화가 미중대립 장기화를 염두에 두고 중국에서 수입을 크게 의존하는 미국을 견제하고 압박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지적했다.
회토류는 차세대 성장산업 전기자동차의 기간부품 모터에 장착하는 고성능 자석은 물론 반도체 등에 필수 불가결한 재료로 중국이 세계 생산량의 60% 이상을 점유한다.
조례안은 내달 중순까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서 시행에 들어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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