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 21/02/28 10:36



中, 민간 개입 비판에 “국가자본주의 아니다” 반박

중국 금융당국은 민간 부문에 대한 개입이 지나치다는 일각의 비판에 자국 경제체제가 '국가자본주의'가 아니라고 반박했다고 신화망(新華網)과 동망(東網) 등이 19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중국 은행보험감독위원회(은보감회) 궈수칭(郭樹清) 주석은 홍콩 아시아 금융포럼에서 중국 경제 시스템을 '국가자본주의'라고 지칭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며 정부가 민간 부문에 관여하고 있다는 주장이 근거 없다고 밝혔다.

중국 금융 부문을 관장하는 은보감회의 수장인 궈수칭 주석은 중국 국유경제가 강력해 국가의 산업정책이 시장 관계 체제를 왜곡하고 있다는 비난이 크게 틀렸다고 강조했다.

궈수칭 주석은 중국인민은행 당위 서기를 겸직하면서 인민은행이 당과 정부의 방침에 따르지 않는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감독하는 위치에 있다.

중국에선 작년 11월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의 금융자회사 앤트그룹(螞蟻集團)의 증시 상장이 직전에 취소되는 등 민간기업에 대한 당국의 통제 확대를 우려하는 분위기가 고조하고 있다.

민간 부문은 1970년대 후반 개혁개방 정책이 시행한 이래 급격히 성장해 현재 중국 경제활동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궈수칭 주석은 중국 산업정책이 전체적으로 시장원리에 기초한 개혁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면서 국유기업이 사회에 대해 폭넓은 책임을 맡고 있고 민영기업의 2배 가까운 세금을 낸다고 설명했다.

국유기업은 은행에서도 재정적으로 독립을 유지하고 있다고 궈수칭 주석은 지적했다.

궈수칭 주석은 중국제품의 경쟁력이 노동자의 희생으로 얻어진 것이라는 비판에도 반론을 제기하며 중국 노동자의 권리를 법률로 확고히 지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1/01/19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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