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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 북미 이산가족 상봉법안 재발의
…"한국과 협의 요구"
미국 하원에서 현지 한인이 북한에 사는 가족과 만나도록 하는 북미 이산가족 상봉 법안을 다시 발의했다고 미국의 소리(VOA)가 6일 보도했다.
방송에 따르면 뉴욕주를 지역구로 하는 민주당의 그레이스 멍 하원의원이 지난 4일 북미 이산가족 상봉 법안을 지난 회기에 이어 또다시 대표 발의했다.
법안 발의에는 민주당의 앤디 김, 매릴린 스트릭랜드, 공화당의 영 김, 미셸 스틸 박 등 4명의 한국계 의원을 포함해 총 21명의 의원이 초당적으로 참여했다고 VOA는 전했다.
이는 지난달 초 출범한 117대 하원 회기에서 발의한 첫 번째 한반도 관련 법안이다.
법안은 북미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 한국 측과 논의할 것을 요구하는 등 지난 회기 상정한 법안과 동일한 내용을 담았다.
이번 법안은 국무장관 혹은 국무장관이 지명한 인사로 하여금 북미 이산가족 상봉 방안에 관해 한국 당국자들과 논의하라고 주문하고 있다.
또한 이산가족 상봉 방안에는 화상 상봉을 포함할 수 있다고 법안은 지적했다.
법안은 아울러 국무부 북한인권특사가 북한에 친인척이 있는 미국 내 이산가족과도 상봉 방안에 대해 논의하라고 명기했다.
과거 북미 이산가족 상봉 문제에 깊이 관여했던 북한인권특사 자리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4년 동안 공석이었다.
지난달 출범한 조 바이든 행정부는 정책 검토 과정의 일환으로 북한인권특사 임명도 검토하겠다고 국무부가 밝힌 바 있다.
영 김 의원은 이날 VOA에 법안 발의와 관련해 “한국과 북한 정부가 1985년 이산가족 상봉을 시작한 이래 총 21차례의 대면 상봉과 7차례의 화상 상봉을 이뤄졌다”며 "하지만 그 과정에서 약 10만 명으로 추산되는 미국 내 이산가족은 완전히 제외됐다”고 지적했다.
에드 로이스 전 하원 외교위원장의 보좌관으로서 북미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다룬 경험이 있는 김 의원은 자신도 한인으로서 전쟁으로 인해 북한에 있는 가족과 떨어진 한국계 미국인을 이해하고 매우 공감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회기 처음 의회에 상정한 북미 이산가족 상봉 법안은 미국에서 신종 코로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불거지기 바로 직전인 작년 3월 초 하원 본회의를 통과해 상원으로 넘겼지만 이후 처리되지 못한 채 회기가 종료, 자동 폐기됐다.
이차희 재미이산가족상봉 추진위원회 대표는 VOA에 이산가족 상봉이 실제로 성사되기까지 갈 길이 멀지만, 법안이 다시 발의된 것은 고무적이라며 환영했다.
자신도 북한에 가족이 있다는 이차희 대표는 과거 북한인권특사가 있던 바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부통령을 지낸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해 전임 행정부보다 이산가족 상봉 문제에 조금 더 희망적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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