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최대 정치행사 전인대 5일 개막...1주일간 회의
14차 경제5개년계획·2035년까지 장기계획 제시
성장-환경보호-기술발전-생활수준 목표 설정
국방비 증액·민주파 배제 홍콩 선거제 개정도
중국 최대 정치행사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제4차 전체회의가 오는 5일 개막해 1주일 일정으로 열린다.
이번 전인대 전체회의에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아19) 사태로 인한 충격으로부터 경제회복을 위한 대책과 목표를 설정하고 14차 경제발전 5개년(2021~2025년) 계획도 확정한다.
전인대에 앞서 국정 조언기관인 전국정치협상회의(정협)도 4일 오후 3시부터 10일까지 1주일 동안 제13기 정협 제4차 전체회의를 갖는다.
양회(兩會)로 칭하는 전인대와 정협 연례 전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전국에서 5000명 정도의 대표가 베이징에 모인다.
작년에 코로나19 확산을 막고자 사상 처음으로 회의 일정을 5월로 연기했지만 올해는 한층 엄격한 코로나 방역대책 하에서 통상처럼 진행하되 10~14일이던 일정을 1주일로 단축했다.
전인대의 최대 관심사는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전체회의 첫날 제시하는 정치공작 보고와 제14차 5개년계획안이다.
5개년계획안은 수백 쪽에 이르며 2025년까지 장기적인 우선 중점정책을 열거하게 된다.
전문가들은 5개년계획이 환경문제 대응과 기술혁신을 추진하고 외국 의존도를 경감하는 경제구상을 담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일단은 성장과 환경보호, 기술발전, 생활수준에 관해 큰 목표를 설정하고 구체적이고 세밀한 내용은 나중에 내놓을 예정이다.
기술혁신 촉진은 5개년계획의 핵심 주제로서 미중대립이 격화하는 와중에 중국 기술산업의 서플라이 체인(공급망)이 안고 있는 취약점을 줄이는데 중점을 두게 된다.
정부공작보고는 연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를 공표하지만 작년 코로나19로 인해 경기전망이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발표를 하지 않았다.
다수의 정책 소식통은 올해도 성장률 목표를 제시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점치고 있다.
그래도 중국 경제가 코로나19 타격으로 작년 침체에서 V자 회복을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2021년 성장률이 8%를 넘어설 공산이 크다고 관측하고 있다.
일부 외신은 5년간 연평균 성장률 목표가 5% 정도로 잡힐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하고 있다. 2016~2020년 13차 5개년 계획 성장률 목표는 '6.5% 이상'이었다.
금년 인플레율과 고용창출, 재정적자, 지방정부의 채권발행 등에 관해선 연간 목표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국내소비 부양책,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주도하는 쌍순환(雙循環) 전략 하에서 내수 확대와 외국에 의존하지 않는 자급태세를 촉진하는 개혁 역시 제시할 전망이다.
206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실질적으로 제로로 하는 시 주석의 탄소중립 약속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도 선보일 것으로 짐작된다.
아울러 2035년까지 장기목표를 공표한다. 장기집권을 시야에 놓은 시진핑 지도부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견제를 염두에 두고 경제정책 방향성을 표명한다.
또한 통상은 국방예산 증가율 전망을 내놓는다. 2020년은 6.6% 증대로 지난 30년 동안 최저를 기록했다.
하지만 올해는 국내경제가 급속한 호전세를 보이고 대만 등 주변과 긴장이 높아지고 있기에 국방비 신장률이 가속할 것이라는 예상이 대체적이다.
전인대는 홍콩에 대해선 친중파인 '애국인사'에 의한 통치체제를 확보할 목적으로 수장인 행정장관 등을 뽑는 선거제도 개혁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파를 배제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지난해 5월 전인대가 홍콩국가안전유지법(홍콩보안법) 도입을 시사한 후 1개월 만에 동법을 성립시켰다. 수개월 동안 이어진 국내외 반대와 항의를 무시하고 홍콩보안법을 처리했다.
전인대에서는 각종 법안 표결을 중국공산당 의중에 따라 진행하며 대체로 압도적인 찬성 다수로 채택한다.
다만 때로는 부정부패와 범죄 등과 관련해선 일부 대표들이 공산당 방침을 따르지 않고 불만을 표출하는 경우도 없지 않다.
전인대 기간 왕이(王毅)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등 각 부서 책임자가 기자회견을 열어 관련 중요문제를 브리핑한다.
11일로 예정한 폐막식 후에는 리커창 총리가 직접 내외 기자회견에 임해 총괄적인 설명에 나선다.
한편 인민망(人民網)과 국제방송 등은 전인대 4차 전체회의 대변인이 4일 오후 9시40분 인민대회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회의 일정과 활동에 관해 설명하고 질의에 응답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