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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가 “대만문제에 미일 연대 억지력 유지”...대중개입 여지
일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는 4일 대만에 군사적, 정치적 압박을 강화하는 중국에 미국과 연대해 대응할 자세를 보였다.
지지(時事) 통신과 FNN 등에 따르면 스가 일본 총리는 이날 후지TV '일요보도 THE PRIME'에 출연해 오는 16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 첫 미일 정상회담 의제와 관련 대만 문제에 대해 밝혔다.
스가 총리는 미일이 연대해 억지력을 유지하면서 평화적으로 대만과 중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스가 총리는 중국이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동중국해 센카쿠 열도(댜오위다오)를 둘러싼 도발을 염두에 두고 대만 정세는 "일본에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스가 총리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중국이 대만에 침공하는 대만 유사 우려가 높아지는데 미국과 함께 개입할 여지를 남겨두었다.
중국이 대만에 침공하는 대만 유사가 일본 안전보장 관련법이 규정하는 '존립위기 사태'에 해당하는가는 질의에 스가 총리는 즉각 일측하지 않은 채 "가정에 대해 내 입장을 지금 답하는 걸 삼가고 싶다"며 확답을 피했다.
일본의 존립이 위협을 받는 '존립위기 사태' 인정은 자위대가 대외적으로 무력행동에 나서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전제조건의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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