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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시스템상 중요은행 자본요건 강화...리스크 억제
중국 금융당국은 금융 리스크를 억제하고 안정 유지를 기하기 위해 시스템상 중요한 대형은행의 자본요건을 강화한다고 신랑망(新浪網)과 팽배신문(澎湃新聞)이 5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중국인민은행과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은보감회)는 지난 2일자로 공표한 관련 초안(統重要性銀行附加監管規定)을 통해 '대마불사(大而不能倒)'의 중요은행을 5가지로 분류하고 이들 은행에 법정 자기자본 비율을 0.25%~1.5% 포인트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들 중요은행은 또한 금융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회생계획을 상세히 마련하고 사업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에 대비한 자산처분 방안을 포함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초안은 자기자본을 확충하는 외에도 레버리지비율, 유동성, 대량 위험 노출 등에서도 강화된 기준지표를 적용하게 했다.
중국 당국은 올해 국내 30대 은행의 자산분석을 실시해 금융 시스템상 절대로 필요한 은행에 대한 평가를 개시한다.
인민은행과 은보감회는 금융파생상품과 자산운용 업무 등 복잡한 사업 내용, 다른 금융기관과 상호연관성에 관해서도 점검하고 심사할 예정이다.
중국공상은행과 중국은행, 중국건설은행, 중국농업은행의 4대 국유은행은 모두 글로벌 금융체제에서 중요한 은행(G-SIB)로 간주하고 있다.
은보감회는 현재 국유 대형은행에 자기자본 비율을 11.5% 이상 충족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자본요건 강화 규정 초안은 법안 심사와 제정에 앞서 5월1일까지 일반의견을 구하고 수렴하는 단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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