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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반독점 당국 인원·예산 증대...단속 강화
거대 인터넷 기업에 통제와 압박을 확대하는 중국 정부가 독점금지 당국인 국가시장감독관리 총국(SAMR)의 인력과 예산을 늘려 반경쟁적인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연합조보(聯合早報)와 신랑재경(新浪財經) 등이 12일 보도했다.
매체는 복수의 관계 소식통과 외신을 인용해 이같이 전하며 그간 느슨한 시장규제 하에서 급속도로 발전해온 인터넷 기업 등을 겨냥한 감시와 감독이 대폭 확대할 것으로 관측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시장감독관리 총국은 반독점 인원을 현행 40명에서 20~30명 최대 75% 증원한다.
또한 지방 유관기관에 심사권한을 위임하는 한편 다른 정부기관에서 인원을 파견받아 광범위한 조사가 필요한 안건에도 대처할 예정이다.
반독점 행위 조사와 일상업무, 연구 프로젝트에 충당할 예산도 크게 증액한다.
중국에선 독점금지법 개정을 진행 중으로 과징금을 대폭 올리고 시장지배 판단기준을 확충할 계획이다.
반독점 단속 확대와 관련해 시장감독관리 총국은 지난 10일에는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에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182억 위안(약 3조원)의 사상최대 벌금을 부과했다.
관계 소식통은 "독점금지 단속을 강화하는 데는 인원의 확충과 법집행 능력의 질을 높이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렇지 않으면 한 번에 연관한 복수의 안건을 처리할 수 없어 국민 사이에 조사의 투명성에 대한 우려가 커진다"고 지적했다.
시장감독관리 총국의 반독점국(反壟斷局)은 2018년 초 2개의 국무원 부국을 통합해 출범했다.
중국 시진핑(習近平) 지도부는 지난달 인터넷 플랫폼 기업의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반독점국의 권한을 늘리겠다고 언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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