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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최대 인터넷사 텅쉰 음악 독금법 위반 처벌
30일 이내 독점판권 포기·벌금 8900만원 납부 명령
경제와 사회에 대해 영향력을 확대하는 거대 인터넷 기업을 겨냥한 통제와 압박을 강화하는 중국 정부는 최대 인터넷 서비스 업체 텅쉰(騰訊 텐센트) HD에 독점금지법 위반을 적용해 시정 조치와 함께 벌금 납부를 명령했다고 동망(東網)과 재화망(財華網), 중앙통신 등이 24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중국 규제당국 국가시장감독관리 총국은 이날 텅쉰 HD에 대해 2016년 음악 스트리밍 업체 중국음악집단(中國音樂集團)을 인수 합병하면서 자국 음악 서비스 시장에서 80% 넘는 점유율을 차지, 시장 진입 장벽을 높여 독금법을 어겼기에 이 같은 처벌 조처를 내렸다고 발표했다.
시장감독관리 총국은 텅쉰 HD에 벌금 50만 위안(약 8890만원)을 부과하는 한편 30일 이내에 산하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텅쉰뮤직(騰訊音樂娛樂集團)의 독점적 음악 배포권을 해제하라고 지시했다.
이로 인해 음악 관련 사업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되는 텅쉰 HD는 "규제 당국의 결정을 성실히 이행 준수하고 기한 안에 시정 조치안을 마련해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지키도록 하겠다"는 성명을 내놓았다.
중국 디지털 음악시장 규모는 2020년 357억 위안(6조3442억원)으로 전년보다 43% 급증했다. 올해도 2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관련 사정에 밝은 소식통들은 지난 12일 시장감독관리 총국이 텅쉰뮤직에 조만간 음악 독점판권을 수중에서 내놓으라는 지시와 함께 벌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그간 관리 총국이 텅쉰뮤직의 반독점 행위에 관한 조사를 진행한 결과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고 한다.
코로나19 여파로 자택이나 실내 공간에서 음악을 즐기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텅쉰음악과 스포티파이 등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이용자가 급증했다.
텅쉰뮤직 유료 계약자 수는 작년 4분기에 40.4% 증가한 5600만명에 달했다. 중국 시장 점유율이 80%에 달했다.
중국 당국이 근래 자국 IT기업에 대해 독금법을 엄격히 적용하면서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에 182억2800만 위안(약 3조2340억원)의 사상최대 벌금을 무는 등 대형 인터넷 기업이 잇따라 과징금과 제재 처분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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