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 상반기 경제악화에도 핵·미사일 개발 계속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패널 보고서
북한은 올해 상반기 경제악화 속에서도 핵과 미사일 개발을 계속했다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평가했다.
닛케이 신문 등은 7일 자체 입수한 유엔 대북제재위의 패널 보고서를 인용해 북한이 코로나19
확산 하에서 제재 회피를 지속하면서도 체제 유지를 위해 상반기에 핵과 미사일 개발을 지속했다고 전했다.
대북제재의 이행 상황을 조사하는 패널 보고서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한 원재료와 기술을 계속 국외에서 입수하려고 시도해왔다"고 주장했다.
또한 보고서는 북한이 2020년 12월~2021년 2월에 걸쳐 북서부 영변에 있는 핵시설을 '여러 차례 가동했다"고 지적했다.
동기간 중에 인공위성이 촬영한 적외선 화상 등에서 영변 실험용 경수로의 외부공사를 끝내는 등 정비를 진행한 모습이 확인됐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보고서는 제재 망을 피하기 위한 밀무역도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연료 조달에는 복수의 기업과 선박을 경유해 해상에서 환적하는 수법을 많이 쓰고 있으며 특히 지난 5월 이래 횡행하고 있다고 한다.
북한의 연료조달 밀무역은 싱가포르에 거점을 둔 석유거래 회사 윈슨그룹(Winson Group)이 중심이 돼서 이뤄지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목했다.
보고서는 북한과 관련한 거래 과정과 선박 등록에 윈슨그룹 명의의 메일주소, 연관 주소 등이 쓰인다고 밝혔다.
7월 중순 대북제재위원회에 보고한 올해 들어 북한 석유정제품 수입량은 2017년 12월 안보리 결의로 정한 연간 공급 상한인 50만 배럴의 4.75%에 그쳤다.
수치상으로는 종전보다 적지만 실제로는 이를 훨씬 웃도는 물량이 불법거래로 북한에 유입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유엔 안보리가 2017년 결의로 금지한 주요 수출품인 석탄도 대량으로 몰래 반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보고서는 2021년 2~5월에 41차례에 걸쳐 북한산 석탄이 최소한 36만4000t이 중국 닝보(寧波)와 저우산(舟山) 지역으로 수출됐다고 확인했다.
북한은 전문부대를 편성해 조직적으로 사이버 공격으로 가면서 이를 수익원으로 삼고 있다고 보고서는 소개했다.
가짜 전자메일을 보내는 '스피어 피싱'이라는 수법으로 암호화폐 거래소와 방산업체 등을 노리는 사이버 공격을 일삼고 있다.
사이버 공격을 통한 암호화폐 탈취는 김정은 체제 유지를 위한 귀중한 수입원으로 자리 잡았다.
또한 보고서는 코로나19 차단을 겨냥해 북중 국경을 폐쇄함에 따라 민간무역이 막혀 고급사치품을 포함하는 소비재의 수입도 끊겼다고 전했다. 그래서 김정은 일가의 별장용 물자 등은 해로를 이용해 불법적으로 반입하고 있다.
국제사회 제재의 장기화와 무역 중단, 잇따른 수해로 북한 경제상황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작년 홍수 피해로 농작물 수확이 크게 차질을 빚으면서 북한 주민이 더욱 어려운 처지에 몰렸을 공산이 농후하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한국은행 추계로는 2020년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년보다 4.5% 감소했다. 이는 식량난으로 대량의 아사자가 발생한 1990년 후반 이래 가장 큰폭의 역성장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