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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내년 국방비 19.2조 5.2%↑...전투기 도입에 1.68조
근래 들어 중국의 지속적인 군사적 위협과 도발에 시달리고 있는 대만이 2022년 국방예산을 올해보다 5.2% 늘어난 4717억 대만달러(약 19조7595억원 168억9000만 달러)로 책정 편성했다.
중앙통신과 중국시보(中國時報) 등은 26일 행정원이 이날 공표한 2022년도 총예산안을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쑤전창(蘇貞昌) 행정원장은 국방안전을 한층 공고히 하기 위해 내년도 국방예산을 짰다면서 올해보다는 233억 대만달러를 증액했다고 밝혔다.
2021년도 국방예산은 전년도 대비 10% 정도 증가했는데 2020년 경우 이를 하회하고 있지만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상당히 많이 증가한 것이다.
무엇보다 국방예산은 최근 중국 전투기와 정찰기, 폭격기 등이 수시로 대만 공역을 침공하는데 응하고자 최신 전투기 도입에 401억 대만달러(1조6800억원)를 배정했다.
행정원은 전투기 구입에 관해 상세히 언급하지 않았지만 지난 수년간 대만 공군이 대량 도입하는 F-16 개량형 수십대를 추가로 들여올 전망이다.
미국은 지난 2019년 대만에 F-16V를 총 80억 달러 상당 매각하는 계획을 승인했다. 이로써 대만이 보유하는 F-16 기종은 200대를 넘어 아시아 최대규모가 됐다.
국방예산안은 입법원 승인을 거쳐야 하는데 여당 민진당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가결이 확실하다.
대만 국방예산은 2022년도 정부지출 예산에서 사회복지, 교육과학문화에 이어 3번째로 많다.
행정원은 3년 연속 흑자예산을 편성했으며 내년도 세출이 전년도보다 1262억 대만달러, 5.9% 늘어난 2조2621억 대만달러, 세입은 1857억 대만달러, 9.0% 증대한 2조2391억 대만달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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