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은 대외개방정책을 견지할 것이다
얼마 전 중국은 유럽연합(EU)과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협상을
마무리지었다. 지난 5월 24일 미국 하원도 중국에 항구적 정상무
역관계(PNTR)를 부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모두 중국이
WTO에 가입하는 길을 닦아주는 것이다.
중국은 경제글로벌化 과정에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참여
하고 있다. 중국이 경제강국이 되려면 피할 수 없는 길인 탓이
다. 지난 13년간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목표로 협상
을 벌여온 것은 바로 경제글로벌化에 참여하기 위한 준비과정이
다.
경제글로벌化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중국은 반드시 다음 3가지
를 실행해야만 한다. 먼저 사회주의시장경제를 실시해야 한다.
다음은 대외개방을 견지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국제법규와 국제
관례에 근거한 조치를 수용하고 약속한 것은 지켜야 한다.
지난 역사가 증명하듯이 시장경제를 하지 않는 국가는 세계경
제 구성원이 될 수 없으며 세계경제의 주축멤버가 되는 것은 더
더욱 불가능하다. 하지만 경제글로벌化는 세계경제의 미국化와
는 다른 것이다. 사회주의 하에서도 시장경제를 실시할 수 있다
는 덩 샤오핑(鄧小平) 이론은 중국이 WTO 가입하는데 중대 돌파
구를 열었을 뿐만 아니라 경제글로벌化 과정에 당당히 참여하게
만들었다. 중국은 흔들림 없이 사회주의시장경제 건설을 견지해
야만 경제발전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新경제라는 열차에 오를
수 있을 것이다.
WTO 가입은 중국 경제를 관리하는 각급 정부 부서에는 중대한
도전이다. 정부부처는 직능을 전환하고 시장경제의 발전 요구에
적응할 필요가 있다. WTO 가입 협상에서 중국정부는 강제적 기술
이전, 외환균형, 국산화 등에 관한 요구를 포기했다. 그 이유는
기업에 대한 정부 간섭을 줄여 기업이 시장과 자사의 발전 요구
에 따라 결정을 내리도록 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중국의 WTO 가
입 자체도 기업이 더욱 광범위한 권한을 이용, 자사 이익을 지키
는 것을 조기에 습득하도록 한다는 목적이 있다.
중국은 WTO 가입 협상을 통해 관세를 대폭 인하하고 상당수의
非관세무역장벽을 없애면서 서비스-무역 시장을 점차 개방해왔
다. 이는 모두 기업의 국제경쟁 비용을 경감하기 위함이며 중국
기업에 근본적으로 유리한 것이다. 대외개방을 하지 않는다면 중
국기업은 영원히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없다.
이미 중국은 WTO 정보기술제품협정에 가입, 5년의 경과기간을
거친 후 3백 종 이상의 중요 정보기술제품에 대해 무관세를 실시
하는데 동의했다. 그 목적은 전세계 다국적 정보기술기업을 중국
에 유치, 공장을 건설하도록 만들어 중국이 글로벌化 정보산업
의 일원이 되게 하는데 있다.
중국의 WTO 가입에 관한 中-美협상이 타결된 뒤 미국에선 중국
이 양해사항을 준수할 것인지 여부를 의심하는 이들이 적지 않았
다. 그러나 중국은 양해사항 일체를 실행에 옮길 것이다. 왜냐
면 이는 중국 이익과 일치하며 중국의 개혁개방 방침과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방향에 부합되는 것은 물론 중국이 세계경제 글로벌
化에 참여하는 과정과도 일치하기 때문이다.
<룽융투(龍永圖) 중국 대외경제무역부 副부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