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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자위대의 위험한 신호
최근 일본 해상자위대는 올 가을 미국과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싱
가포르에서 실시하는 합동군사훈련에 참가하기로 결정했다. 이
는 위험한 신호다. 일본은 2차대전후 제정한 '평화헌법'에 따
라 '집단자위권'을 보유할 수 없고 다국간 합동군사훈련에 참가
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때문에 이 같은 결정은 일본 당국이 '평
화헌법'의 약속을 파기하고 당당히 해외로 진출하려는 사실을 입
증해준다.
사실 군국주의 망령은 그동안 줄곧 일본열도를 배회해왔다. 2
차 대전이 끝나자 비록 죄질이 극악한 소수의 전범은 응분의 처
벌을 받았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시종 침략행위를 정식으로 인
정한 적이 없다. 일본 당국은 아직까지 아시아 인민과 중국 인민
에 대해 성심성의껏 사죄하지 않고 있다.
1994년 무라야마(村山) 내각은 발족 당시 종전 50주년을 맞이
해 과거 일본에 의해 침략당하고 유린된 아시아 각국에 하나
의 '역사적 교체'를 의미하는 국회 결의안을 통과시켜 반성과 사
죄할 것을 다짐했다. 또한 일본이 평화를 추구하고 재차 전쟁을
감행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표시할 뜻도 밝혔다. 그러나 최종적으
로 내놓은 국회 결의안에선 '사과' '참회' '부전'(不戰) 등 중요
한 단어는 눈 씻고 보아도 찾아볼 수 없었다.
일본 우익반동분자는 오랫동안 군국주의 신념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일정 시간을 두고 망언을 서슴지 않는 인사들이 등장, 2
차 대전 당시 침략 역사를 부정하고 군국주의를 추모하는 일이
되풀이되고 있다.
지난해만 해도 장관 3명이 이런 행위를 저질렀다. 작년 3월 나
카무라(中村正三郞) 법상은 "헌법규정은 군대보유를 불허하고 있
는데 이 같은 헌법의 개정이 불가능한 현실에 정말 화가 치민
다"고 망발을 했다. 지난 10월에는 니시무라(西村眞悟) 방위청
정무차관이 다시 '근사한 대사'를 읊조렸다. "일본도 마땅히 핵
무장을 해야 한다" "일본이 군사력을 발전시키지 않는 것은 일
본 여성이 백주 대낮에 성폭행을 당해도 속수무책인 것과 마찬가
지다"
이밖에 야스쿠니(靖國) 신사 참배도 그들이 연례적으로 한번씩
연출하는 시위성 행사이다. 야스쿠니 신사에는 도조 히데키(東條
英機)를 비롯한 전범 수천 명의 위패가 안치돼 있다. 이 곳의 참
배는 전범에 대해 추모와 존경의 마음을 표시하는 것과 다름없
다. 80년대 이후 일본의 총리와 내각 대신은 거의 모두 참배에
나섰다. 지난 4월에도 1백여 명의 국회의원이 각국 인민의 강력
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재차 야스쿠니 신사를 단체로 참배했다.
이는 일본이 2차대전 기간에 저지른 만행에 대해 양심의 가책을
추호도 느끼지 않다는 점을 확인하는 증거다.
아울러 일부 일본 인사는 군국주의를 해금하고 평화헌법의 한계
를 타파하는 것이 자신들의 당면임무라고 떠들고 있다. 1992년
일본은 많은 국가의 반대를 무릅쓴 채 헌법의 금기를 깨고 해외
파병법을 통과시킴으로써 자위대의 해외파병을 마침내 현실화했
다. 1997년 일본과 미국은 '新 日-美방위협력지침'을 발표, 양국
이 함께 군사수단을 동원해 아시아-태평양 역내 문제에 개입하
는 것의 합법화를 획책했다. 더욱이 1998년 일본은 '자위대법 개
정안' 등 3개 법안을 만들어 자위대가 무기를 휴대하고 해외임무
를 수행할 수 있게 했다. 동시에 해외에서 미군과 협력하면서 군
사행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통과된 新 日-美방위지침
관련법안의 핵심은 '주변사태법안'이다. 이 법안은 '일본의 평화
와 안전에 중대 영향을 끼치는 주변사태가 발생할 경우 미국, 일
본 모두 병력을 동원해 개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본 중의원
은 '평화헌법'의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날 목적에서 이미 유관기
구 설치를 완료하고 '평화헌법'의 개정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군사적으로 일본 군대는 '자위대'라는 외투 아래서 겉과 속이
다른 행동을 보여왔다. 그들은 점차 방위정책을 조정, '전수방
위'(專守防衛)에서'해외방위'(海外防衛)로 전환했다. 더욱이 지
금은 '공세방위'(攻勢防衛)로 발전시키고 있다. 또한 그들은 슬
며시 군비를 확충하고 군사력을 강화해 왔다. 그 실력(군사력)
은 진작부터 자위(自衛)에 필요한 정도를 넘어섰다. 1999년 일
본 군사비는 4백 19억 달러에 달해 미국에 이어 2위를 기록했
다. 작년 일본과 미국은 전역미사일방위체제를 공동 개발하는 의
정서에 서명했다. 일본은 이미 6개월 안에 수십 개 핵탄두를 생
산하는 능력을 보유, 단숨에 核보유국 대열에 가세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젠 묻지 않을 수 없다. 일본은 도대체 무엇을
하려는가? 어디로 가려고 하는가?
<중국 해방군보(解放軍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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