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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대만 침공 준비 ‘예비군 동원법’ 제정 착수
중국의 대만에 대한 군사적 압박이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26일 유사시 예비군을 동원하는 법안에 대한 심의에 들어갔다.
인민망(人民網)과 중앙통신 등에 따르면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이날 32차 회의를 열고 중앙군사위원회가 상정한 예비군인원법(預備役人員法) 초안 심의를 시작했다.
예비군 법안은 유사시 제대군인 등을 징집 편성하기 위한 내용으로 시진핑(習近平) 당 총서기 겸 국가주석이 무력행사를 불사하고 이룩하겠다는 대만통일을 겨냥한 조치 일환이다.
구체적인 법안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중국에서는 지원병 중심으로 부대를 구성하는 만큼 대만에 대한 군사침공 때 필요한 병력을 대량으로 보충할 목적으로 입법을 서두르고 있다.
중국군 현장은 젊은층 위주인데 '자녀 하나 갖기' 정책 여파로 생각한 만큼 지원병이 모이지 않아 지금도 상당한 병력 부족을 겪고 있다.
예비군법을 통해 대규모 군사충돌에 대비 제대군인 등을 정기적으로 훈련시키고 신속히 전선에 배치하는 체제를 갖출 생각이라고 매체는 지적했다.
이번 전인대 상무위 회의는 20일까지 닷새 일정으로 개최했다. 통상 법안은 성립까지 일러도 반년이 걸리지만 중국 지도부가 시급한다고 판단하면 조기에 제정하는 경우도 있다.
2020년 시행한 홍콩 국가안전법 경우 채 1개월 안되는 단기간에 심의를 끝내고 가결했다.
시진핑 총서기는 지난 16일 제20차 당대회 개막식에서 행한 정치공작 보고에서 "대만 문제를 해결하고 조국의 완전한 통일을 실현하는 것은 당의 변함없는 역사적 과업"이라며 "무력사용을 결코 포기한다고 약속하지 않겠다"고 언명했다.
이런 시 총서기의 발언에 중국의 대만 군사공격이 이르면 내년에도 감행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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