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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다, 日 국방비 2027년도 GDP 2%로 증액 지시
일본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는 28일 국방비를 2027년도(2027년 4월~2028년 3월)에 국내총생산(GDP)의 2% 정도로 증액하라고 지시했다고 지지(時事) 통신과 NHK 등이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이날 총리관저로 스즈키 슌이치(鈴木俊一) 재무상과 하마다 야스카즈(浜田靖一) 방위상을 불러 2027년에 방위비와 관련 경비를 합친 예산을 GDP 대비 2%에 달하도록 조치를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일본 2022년도 방위비는 GDP 1%에 상당하는 약 5조4000억엔인 만큼 2%로 확대하면 11조엔(약 106조3600억원)까지 늘어나게 된다.
하마다 방위상은 기시다 총리와 만나고서 기자단에게 방위예산에 대해 재원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할 게 아니라 다양한 궁리를 통해 필요한 내용을 신속하고 확실하게 확보하고 2027년에 방위비와 이를 보완하는 경비를 합쳐서 현재 GDP의 2%에 이르게 예산 조치를 마련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전했다.
또한 하마다 방위상은 기시다 총리가 증강한 방위력을 2027년도 이후에도 유지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2027년도를 향해 세출과 새입 양면에서 재원 확보 조치를 총괄해서 결정하라고 했다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의 방위비 가이드라인 제시에 따라 이런 원칙하에서 앞으로 일본 정부와 여당 간 협의를 진행해 확정할 계획이라고 매체는 설명했다.
스즈키 재무상과 하마다 방위상은 연말에 일본 정부가 개정하는 2023년도에서 2027년도까지 5개년 방위비에 관해선 기시다 총리가 별도로 언급하지는 않았다고 소개했다.
지금까지 일본 방위비는 GDP의 1% 정도로 묶여왔다. 여당 자민당은 선거공약을 통해 방위비를 5년 안에 2% 이상으로 증액하겠다고 선언했다.
기시다 총리는 이달 전반에 열린 미일 정상회담에서 방위력의 획기적인 확충을 언명하기도 했다.
방위성과 자민당 내 일각에서도 방위예산을 GDP 대비 2%로 늘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이날 앞서 아사히 신문과 요미우리 신문은 일본 정부가 앞으로 2023~2027년도 5년 동안 '중기 방위력 정비 계획'의 핵심인 방위비를 '40조엔(386조7600억원) 이상' 규모로 증액하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5년 간 중기 방위력 정비계획 방위비는 27조4700억엔이었다. “방위력의 근본적인 강화를 위해 대폭 증가”하는 것이라고 요미우리는 분석했다.
집권 자민당 내에서는 "40조엔 이하로 떨어지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는 게 대세이고 방위성도 중기 방위력 정비 계획 총액을 약 48조엔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재무성이 35조엔이 타당하다고 제동을 걸면서 하마다 방위상, 스즈키 재무상이 절충하며 조율하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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