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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對中 반도체 제조장비 수출 규제 방침
네덜란드 정부는 중국에 반도체 제조장비 수출을 규제할 계획이라고 마켓워치와 동망(東網) 등이 8일 보도했다.
매체는 관련 사정에 밝은 소식통들과 외신을 인용해 중국의 첨단기술 접근을 제한하려는 미국 정부에 공조해 네덜란드가 반도체 제조장비의 대중 수출을 통제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리셰 스레이네마허 네덜란드 무역장관은 지난달 중국에 대한 새로운 규제를 놓고 미국 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네덜란드 정부는 미국 압력으로 2018년 이래 최첨단 반도제 제조장비에 대해선 군사전용 가능한 물품으로 간주해 반도체 제조장비 업체 ASML의 대중 수출을 허가하지 않고 있다.
ASML은 지난해 중국에 20억 유로(약 2조7746억원) 상당을 수출했다. 매출 전체의 15%를 중국이 차지했다.
매체에 따르면 네덜란드는 이르면 내달 미국과 수출규제와 관련한 무역규칙의 개정에 합의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특정 기술을 대상으로 하는 대중 수출의 비공식 제한을 기본적으로 성문화하고 확대함으로써 중국의 반도체 제조와 군사적 활용을 억제하려는 미국의 노력을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소식통들은 회로선폭 14나노미터(nm) 프로세스 이하 반도체 제조에 대응한 장비의 중국 수출금지를 상정한다고 설명했다.
이럴 경우 ASML의 대중 수출에 어느 만큼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10월7일 반도체 제조장비의 대중 수출규제의 적용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일련의 포괄적인 조치를 공표했다.
미국의 반도체 제조장비를 사용해 세계 곳곳에서 생산한 특정 반도체를 중국이 입수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 등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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