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통일교 구제법안 참의원서 가결 성립
일본 국회가 10일 통일교(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에 대한 헌금 등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을 구제하는 법안을 가결했다고 NHK 등이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정기국회 회기 마지막날인 이날 참의원 본회의에서 통일교 구제법안이 찬성 다수로 통과해 성립했다.
새 법에선 법인, 단체 개인이 영감상법(靈感商法)의 수법으로 불안을 부추겨 기부를 해야 한다고 하는 등 개인을 곤혹스럽게 만들어 부당한 권유를 하는 6가지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새 법은 야당 측이 마인트 컨트롤에 의한 기부금지를 구한것을 반영해 법인 등에 대해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를 억압, 적절한 판단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배려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아울러 벌칙을 설정해 금지행위를 위반하고 행정 권고나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형 또는 100만엔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을 가하기로 했다.
앞서 일본 중의원은 8일 오후 사전 협의를 통해 야당 의견을 수용한 통일교 구제법안을 공동여당 자민당과 공명당, 야당 입헌민주당, 일본유신회, 국민민주당 등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통일교 구제법은 일부를 제외하고 이르면 새해 초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앞으로 상담체제의 강화 등을 통해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가 과제로 남았다고 매체는 지적했다.
한편 참의원 본회의는 영감상법 등 악질적인 수법에 의한 계약을 무효화하는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소비자 계약법 등도 성립시켰다.
일본 국회의 구제법안 통과에 대해 통일교 관계자는 "다른 종교법인도 성명을 내는 중으로 일단 응답을 삼가겠다"며 "법인으로선 자세를 가다듬고 앞으로도 변합 없이 더 나은 교회를 목표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