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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학술문헌 知網 독금법 위반에 160억원 벌금
중국 학술문헌 서비스 중국지망(中國知網 CNKI)이 독점금지법 위반으로 160억원 넘는 벌금을 물게 됐다.
신화망(新華網)과 인민망(人民網) 등에 따르면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 총국은 26일 중국지망이 시장 지배적인 지위를 남용해 데이터베이스를 불공정하게 고가로 서비스한 혐의로 8760만 위안(약 160억361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시장감독관리총국은 이날 중국지망의 반독점행위에 대해 벌금을 2021년 중국 내 매출액 17억5200만 위안의 5%로 산정했다면서 즉각 위법행위를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중국지망은 당국의 행정처분을 겸허히 수용하고 따르겠다며 15개항의 시정조치를 마련해 정기간행물, 대학과 맺은 독점적인 계약을 자발적으로 해지하고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가격을 대폭 인하하며 개인의 논문 조회 서비스를 개방하고 저자의 정당한 권익 보호를 위한 센터를 설립하는 등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장감독관리 총국은 지난 5월 중국지망을 독점금지법 위반으로 조사하기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도 6월 관련 조사에 들어갔다며 중국지망 경영진을 소환했다고 확인했다.
판공실은 중국지망에 대한 조사가 "국가 데이터의 보안 리스크를 사전에 저지해 국가안전을 지키고 공공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강조했다.
그간 중국지망의 비싼 요금을 이유로 중국과학원 등 많은 학술단체 등이 사용을 중단했다.
중국지망 모회사는 칭화대학과 연계한 국유 소프트웨어 회사인 칭화둥팡(清華同方)이다.
2017년 말 시점에 학술연구 분야에서 중국지망은 세계 최대 고객을 보유해 개인 이용자가 2000만명 이상이며 일일 평균 조회 건수가 1000만건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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