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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韓 인태전략에 “배타적 집단 구축에 반대” 견제
중국 정부는 28일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발표에 배타적 집단을 만드는데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CCTV와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 외교부 왕원빈(汪文斌)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 기자회견에서 우리 대통령실이 내놓은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인태전략)' 최종 보고서에 대한 논평을 청하자 이같이 견제하는 발언을 했다.
왕원빈 대변인은 인태전략 최종 보고서가 중국을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주요 협력국으로 언급하면서 국제 규칙과 규범에 기초한 상호 존중과 호혜를 강조한데 예의 주시하고 있지만 "중국은 각국이 단결하고 협력하면서 지역의 평화 안정과 발전, 반영을 촉진하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주장하고 있다"고 언명했다.
이어 왕원빈 대변인은 "중국이 배타적인 그룹을 구축하는 걸 반대하며 이는 역내 국가의 공동이익에 부합한다"며 "한국도 중국과 더불어 중한 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추진하고 지역의 평화 안정과 발전 번영을 촉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공헌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인태전략 최종 보고서는 지난달 11일 한·아세안 정상회의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인도·태평양 전략'을 구체화한 것이다.
그간 윤 대통령이 취임사, 8·15 경축사, 유엔총회 연설 등을 통해 강조해온 '자유'와 '연대'의 가치를 인도·태평양 지역에 투영한 것이라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인태전략은 자유·평화·번영 3대 비전과 포용·신뢰·호혜 3대 협력 원칙을 바탕으로 9개 중점 추진 과제를 담고 있는데 '특정 국가'를 겨냥하거나 배제하지 않는 포용적인 구상이라는 강조했다.
한중 양국이 지리적·경제적으로 결코 탈동조화될 수 없는 밀접한 관계인 만큼, 중국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을 가하고 있는 미국의 인태 구상에는 다소 거리를 두었다는 평가다.
다만 윤석열 정부는 남중국해와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강조하는 등 보편적 규범과 가치를 위협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와 함께 규탄하고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공언했다.
아울러 국제법 원칙에 기반한 해양질서 준수 및 다자 간 연합훈련 참가와 나토(NATO), 쿼드(Quad)와의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명시함에 따라 중국을 자극하는 부분도 없지 않다.
인태전략를 놓고선 중국을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며 "최대 교역 파트너인 중국과 군사 동맹인 미국 사이에서 조심스러운 균형을 추구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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