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전인대 개막 시진핑 3연임 국가기구 체제 구축..."5%대 성장 설정" 중국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제1차 전체회의가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막한다. 오는 13일까지 9일간 열리는 전인대 1차회의는 경제성장 목표와 국방예산 외에 작년 20차 당대회를 거쳐 3기 시진핑(習近平) 지도부가 출범함에 따라 그에 따른 국가기구 신체제를 확정한다. 시진핑 당 총서기 겸 국가주석의 측근들이 다수 전인대와 정치협상회의(정협), 국무원 요직에 대거 기용되는 만큼 그에 대한 권력집중이 한층 진행한다. 왕차오(王超) 전인대 대변인은 전날 사전 기자회견에서 “전인대 제14기 1차 연례회의가 5일 오전 9시(한국시간 10시) 시작해 13일 오전에 폐막한다”고 밝혔다. 전인대 1차 전체회의는 시진핑 주석, 리커창(李克强) 총리 등 당정군 수뇌부와 제14기 대표 총 2977명 가운데 2962명이 참석한다. 올해 전인대 회기는 코로나19로 인해 7일로 단축한 지난 3년보단 이틀 길어졌지만 통상적인 약 2주일보다는 짧다. 이번 전인대에서는 9개 주요 안건을 처리한다. 구체적으로는 ▲정부 공작보고▲ 국민 경제사회 발전 계획보고 ▲예산보고 ▲중화인민공화국 입법법 개정에 관한 전인대 상무위원회 제안 ▲전인대 상무위원회 공작보고 ▲최고인민법원 공작보고 ▲최고인민검찰원 공무보고 ▲국무원 기구개편안 ▲국가기관 구성원 선출 및 임명안 등이다. 개막식에 이어 임기 만료로 물러나는 리커창 국무원 총리가 마지막 정부공작 보고에 나서 2023년 경제성장 목표를 내놓는다. 2022년은 코로나19 확산을 철저히 차단하기 위한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경제성장률이 3.0%로 지난 30년간 2번째로 낮을 정도로 부진했다. 금년은 제로 코로나 해제와 코로나19 진정 기대로 경기회복를 겨냥해 목표를 5.0~5.5% 정도로 잡을 전망이다. 국방예산도 공표한다. 작년은 전년 대비 5.1% 올린 1조4500억 위안(약 273조5715억원)을 기록했다. 시진핑 지도부는 대만 무력통일도 염두에 두고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어 올해 대폭 증액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상황이 어려워지는 속에서 성장률 목표를 상회하는 국방예산 증가가 이어지면 시진핑 지도부의 강국강군 노선이 더욱 선명해진다. 시진핑 주석은 3기 집권체제를 떠받치는 새로운 국무원 진용을 자파 일색으로 채우게 된다. 리커창 총리의 후임으로는 지방 근무 때 이래 측근인 리창(李强) 정치국 상무위원이 취임한다. 리창 신임 총리는 13일 전인대 폐막 직후 내외신 기자회견을 갖고 국정을 총괄하는 권력서열 2인자로서 포부를 밝힌다. 상무부총리도 시 주석을 비서실장으로 보좌하던 딩쉐샹(丁薛祥) 정치국 상무위원가 맡는다. 경제금융 담당 부총리에는 역시 측근인 국가개혁발전위원회 주임 허리펑(何立峰) 정치국 위원을 발탁한다. 전인대에서 심의 통과하는 국가기구 개혁안은 정부에 대한 당의 관여를 한층 강화하는 내용이다. 공안부와 국가안전부 등 치안기구를 당 직속의 중앙내무위원회로 통폐합하는 안 등이 포함됐다고 한다.

▶ 2023/03/05 0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