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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한국 WTO 제소 취하 반도체 수출규제 해제
일본 정부는 한국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취하하면 반도체 관련 수출규제를 즉각적으로 풀 방침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5일 보도했다.
신문은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 한일간 최대 현안인 강제징용공 배상 문제의 해결에 맞춰 양국 정부가 WTO 제소 취하와 수출규제 해제를 동시에 행하는 방향으로 조정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일본은 2019년 7월 강제징용 문제로 갈등을 빚는 한국에 대한 보복조치 일환으로 반도체 관련 3개 품목의 수출 관리를 엄격하게 진행하며 사실상 금수 조치에 나섰다.
또한 일본은 그해 8월에는 수출 절차를 간소화하는 '화이트국'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했다. 당시 일본 정부는 '국가안전보장상 이유' 때문이라고 설명했지만 실제로는 보복조치로 받아들여졌다.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공 문제에서 수용할 수 있는 해결책을 한국 측이 정식 공표하면 수출규제를 풀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이 2019년 9월 일본 규제 조치를 WTO에 제소한 이래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데 일본은 줄곧 규제 해제 전에 제소를 취하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한국 측은 규제 해제와 제소 취소가 거의 동시에 이뤄지면 수용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기울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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