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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리커창 중국 총리 정부공작 보고 요지
중국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1차 전체회의가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막한 가운데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마지막 정부공작 보고를 했다.
직면한 과제와 관련해선 무역성장 원동력이 약화하고 외부의 압력이 커지고 있다. 중국 경제는 수요 부족이 뚜렷하다. 민간투자와 기업선행이 불투명해 많은 중소기업과 영세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고용대책은 대단히 힘들고 상당수 지방정부의 재정난이 심각해지고 있다. 부동산 시장이 수많은 리스크를 안으면서 일부 중소 금융기관의 리스크가 표면화하고 있다. 과학기술 혁신 능력도 지지부진이다.
형식주의와 관료주의가 여전히 횡행하고 일부 지방정부에 정책시행의 경직화하고 간부들이 직무를 태만하고 직권을 남용하며 현실을 살피지 못하고 있다.
시진핑(習近平)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의 강력한 지도하에 '시진핑 신시대의 중국 특색 있는 사회주의 사상' 인도로 '중국식 현대화'를 착실히 추진한다.
질 높은 발전의 추진에 힘을 기울이고 국내외 2개 대국, 코로나19 대책과 경제사회 발전, 발전과 안전을 통일적으로 생각한다.
올해 경제성장 목표는 5% 안팎으로 설정한다. 도시지역 신규 취업자 수는 1200만명 정도로 도시지역 실업률 경우 5.5% 안팎으로 잡는다.
소비자 물가지수(CPI) 상승폭은 3% 안팎으로 하고 국민소득 신장률을 경제성장률과 거의 비슷하게 유지한다.
재정적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3%로 한다. 우대 세제를 조정하고 현행 감세와 수수료 인하 등 조치와 관련해선 연장할 건 연장하고 조정해야 하는 건 조정한다.
전략적인 신흥산업을 대거 육성하고 산업사슬의 취약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강한다. 과학기술 대책은 '자립자강'에 중점을 둔다. 신형 거국체제를 구축하고 중요 핵심기술에 걸린 난관을 돌파하는데 정부가 철저히 주도하고 기업혁신에서 기업의 주체성을 부각한다.
고용우선 정책을 각지에서 철저하게 시행하고 젊은층 특히 대학 신규졸업자의 취직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건강 유지와 중증화 예방을 지침으로 해서 고령자와 어린이, 기저질환자의 감염을 막고 치료를 중점적으로 한다. 백신과 치료약의 개발을 추진해 의료수요를 충족시킨다.
소비의 회복과 확대를 우선한다. 내구소비재를 안정시키고 개인 서비스 소비의 회복을 촉진한다. 2023년 지방정부 특별채는 3조8000억 위안(약 716조9460억원) 발행한다.
제조업의 중요 산업사슬에 관해선 국가적 차원에서 중요한 핵심기술을 둘러싼 난관을 극복한다. 첨단기술의 연구개발과 응용 촉진을 가속한다. 디지털 경제를 크게 증진하고 감독관리 체제를 정비해 플랫폼 경제를 뒷받침한다.
외자유치에서는 시장진입 규제를 완화하고 현대 서비스업을 더욱 개방한다.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TPP) 등 다자간 협정 가입협상을 추진하고 제도형 개방을 확대한다. 외자기업을 확실하게 지원하고 지정 중요 외자 프로젝트의 실행을 재촉한다.
금융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지역적, 계통적 금융 리스크를 회피한다. 대형 부동산기업의 경영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부채 비율을 개선하며 계획 없는 확대경영을 막고 부동산 안정성장을 촉진한다.
지방정부의 부채 리스크를 방지 해소하고 채무기한 구조를 개선해 이자부담을 경감하고 신규 채권발행을 억제, 채무 잔고를 줄인다.
식량은 경작면적을 확보하고 새로 식량 5000만t 증산 계획을 실시한다. 기술농업인 어그리텍과 농기 도입을 확충한다.
군사부문에선 '시진핑 강군사상'을 관철하고 2027년 인민해방군 창군 100주년의 분투목표 달성을 향해서투쟁, 전비태세, 건설에 전력을 다한다.
훈련과 전투태세를 전면 강화하고 군사전략 지도를 쇄신하며 실전 군사훈련에 힘을 기울여 각 방면에서 군사투쟁을 통일적으로 추진한다.
대만과 홍콩, 마카오와 관련해 1국2체제 등 기조를 흔들림 없이 적용하고 법에 기초해 홍콩과 마카오 통치를 견지한다.
신시대 당의 대만 문제 해결의 기본방침을 관철하고 대만독립에 반대하고 조국통일 촉진을 실천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로 가는 길을 계속 걷겠다.
독립자주의 평화외교 정책을 수행하고 각국과 우호협력 관계를 발전시킨다. 세계 평화의 건설자, 세계 발전의 공헌자, 국제질서의 옹호자로 책임을 다한다.
국제사회와 더불어 글로벌 발전과 안보 이니셔티브를 실천하고 인류운명공동체 구축을 추진하며 세계평화와 지역 안정을 수호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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