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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커창 “올해 中 성장목표 5% 안팎 설정”...전인대 개막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는 5일 올해 중국 경제성장 목표를 5% 안팎으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신화망(新華網) 등에 따르면 퇴임하는 리커창 총리는 이날 오전 개막한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제1차 전체회의에서 행한 마지막 정부공작 보고를 통해 2023년 경제성장 목표를 작년 5.5% 안팎에서 이같이 낮게 잡았다고 공표했다.
이는 중국 정부가 연간 성장률 목표를 발표하기 시작한 1994년 이래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이 심한 2020년을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수치다.
중국은 지난해 코로나19 완전 봉쇄를 위한 철저한 방역대책 제로 코로나로 인해 경제성장률이 3%까지 떨어진 바 있다.
그간 지난해 말 제로 코로나 정책 해제에 힙입어 중국 경제가 회복할 것으로 기대되면서 대체로 중국이 올해 5~5.5% 경제성장 목표를 내건다는 관측이 대체적이었다.
또한 리커창 총리는 올해 소비자 물가지수(CPI) 상승률 목표를 3% 안팎으로 정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중국은 올해 재정적자 목표치를 국내총생산(GDP)의 3.0%로 설정했다. 이는 2022년보다 0.2% 포인트 올린 것으로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경기를 지원하겠다는 의도다.
리 총리는 또 위안화 환율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균형잡힌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신중한 금융정책을 한층 강화해 시행하겠다고 언명했다.
한편 리 총리는 경제 전반에 관해 중국 경제가 점차 안정을 회복하고 있으며 소비수요와 시장분배, 산업생산 등이 개선했다고 강조했다.
리 총리는 자신이 정무를 총괄한 지난 5년 동안 중국이 수많은 시험과 도전을 겪으면서도 경제와 사회 발전에 중요한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대만과 관련해 리 총리는 "신시대 당의 대만 문제 해결을 위한 기본방책을 철저히 이행하고 대만독립 반대와 조국통일 촉진을 관철해 조국 평화통일로 가는 길을 가겠다"고 천명했다.
2024년 대만 총통선거를 염두에 두고 통일에 대한 압박을 강화할 자세를 분명히 했다.
전인대 1차 전체회의는 시진핑 주석, 리커창(李克强) 총리 등 당정군 수뇌부와 제14기 대표 총 2977명 가운데 2962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는 13일까지 9일긴 일정으로 시작했다.
올해 전인대 회기는 코로나19로 인해 7일로 단축한 지난 3년보단 이틀 길어졌지만 통상적인 약 2주일보다는 짧다.
이번 전인대에서는 9개 주요 안건을 처리한다. 구체적으로는 ▲정부 공작보고▲ 국민 경제사회 발전 계획보고 ▲예산보고 ▲중화인민공화국 입법법 개정에 관한 전인대 상무위원회 제안 ▲전인대 상무위원회 공작보고 ▲최고인민법원 공작보고 ▲최고인민검찰원 공작보고 ▲국무원 기구개편안 ▲국가기관 구성원 선출 및 임명안 등이다.
작년 20차 당대회를 거쳐 출범한 3기 시진핑(習近平) 지도부는 전인대를 통해 국가기구 신체제를 확정한다.
시진핑 주석은 3기 집권체제를 떠받치는 새로운 국무원 진용을 자파 일색으로 채워 권력집중을 확대한다. 리커창 총리의 후임으로는 지방 근무 때 이래 측근인 리창(李强) 정치국 상무위원이 취임한다.
상무부총리도 시 주석을 비서실장으로 보좌하던 딩쉐샹(丁薛祥) 정치국 상무위원가 맡는다. 경제금융 담당 부총리에는 역시 측근인 국가개혁발전위원회 주임 허리펑(何立峰) 정치국 위원을 발탁한다.
전인대에서 심의 통과하는 국가기구 개혁안은 정부에 대한 당의 관여를 한층 강화하는 내용이다. 공안부와 국가안전부 등 치안기구를 당 직속의 중앙내무위원회로 통폐합하는 안 등이 포함됐다고 한다.
국무원 기구 개편안에 관한 설명 보고는 7일 샤오제(肖捷) 국무위원이 행한다. 친강(秦剛) 외교부장은 7일 내외신 기자회견에 참석해 중국 외교의 기조와 정책을 브리핑한다.
10일에는 국가주석, 국가부주석, 전인대 상무위원장과 부위원장, 국가중앙군사위 주석을 선출하고 11일엔 국무원 총리를 뽑으며 12일 부총리와 국무위원, 각 부처 부장과 주임, 중국인민은행 행장 등을 인선한다.
신임 총리는 13일 전인대 폐막 직후 내외신 기자회견을 갖고 국정 서열 2인자로서 포부를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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