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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인대에 ‘자의적인’ 소동유발죄 폐지 제기
중국에서 열리는 전 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 당국의 자의적인 적용으로 거센 비판을 사온 소동유발죄(尋釁滋事罪)를 폐지하라는 제안이 나와 주목을 사고 있다.
동망(東網)과 BBC 중문판은 12일 개혁파 변호사로 유명한 주정푸(朱征夫) 광둥성 대표가 주변을 선동해 질서를 문란하게 행위에 가하는 소동유발죄(중국형법 293조)를 철폐하라고 전인대에 발의했다고 전했다.
광저우시 변호사협회 사이트에 올라온 제안에 따르면 주정푸 대표는 소동유발죄 적용이 애매모호하다고 지적하며 당국의 '선택적인 법집행' 우려가 많다고 주장했다.
소란유발죄는 인터넷을 통한 정권 비판에서 정부 진정에 이르는 광범위한 행위를 적발하고 처벌하는데 사용되면서 당국이 인권운동가와 변호사를 탄압하는데 무차별적으로 남용한다는 비난을 받았다.
주정푸 대표는 지난달 하순 민간매체 재신(財新)과 가진 인터뷰에서 다수의 인터넷 이용자가 소란유발죄로 입건되거나 기소당하고 있다며 '언론 자유'의 경계선을 크게 침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7일 최고검찰원 발표로는 2018~2022년 사이에 38만명 이상이 소란유발죄 혐의로 기소됐다고 한다.
SNS에서는 "악법을 폐지하라"는 등 주정푸 대표를 지지하는 글이 쇄도하고 있다. 관영매체는 소란유발죄가 "사회의 안정에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지만 일부 부정적인 영향도 있다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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