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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동남아‘동지국’에 무상 군사지원 방침
"중국 군사활동 확대에 견제·억지력 향상"
일본 정부는 중국을 겨냥해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라는 가치관을 공유하는 동지국에 무상으로 군사 지원하기로 했다고 니혼TV와 교도 통신 등이 2일 보도했다.
매체는 일본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 일본의 안전보장 환경을 개선하는데 활용할 목적으로 동맹국까지는 아니지만 중국에 대응하는데 같은 자세를 취하는 동남아 '동지국'을 군사적으로 돕는 체제를 신설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일본은 동지국 군대에 군사 기자재 등을 제공하고 전력 증강을 지원하는 무상자금을 공여할 방침이다.
그간 비군사 부문에 한정한 일본 정부개발원조(ODA)와는 별도 기제를 4월 중에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결정 신설한다.
동지국 군사지원 1탄으로 올여름 필리핀군에 연안감시 기재를 공여하는데 합의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라고 한다.
일본은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군사활동을 활발히 펼치는 중국을 견제하고자 동남아 등의 발전도상국 군대를 직접 지원해 억지력을 제고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다만 동남아 국가 중에는 대중 관계가 깊은 나라도 적지 않아 이번 동지국 무상 군사지원책이 생각대로 성과를 거둘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매체는 지적했다.
새로운 군사지원 기제 명칭은 '정부 안전보장 능력 강화지원(OSA)'로 붙였다. 협력 대상은 국제분쟁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분야로 일단 한정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작년 12월 각의 결정한 국가안전보장 전략에 동지국 군대에 대한 협력기제 신설을 명시했는데 이번에 구체화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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