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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원, 국방수권법안 의결…“한반도 전작권 보고 지시”
미국 하원에 이어 상원 군사위원회도 2024회계연도 국방정책 방향과 예산을 설정하는 국방수권법안을 의결했다고 미국의 소리(VOA)가 24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상원 군사위는 사흘간 심의 끝에 전날(현지시간) 한반도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관련 보고를 지시하는 조항을 포함하는 국방수권법안(NDAA)을 찬성 24표, 반대 1표로 승인해 본회의로 회부했다.
이번 국방수권법안은 한국과 관련해 한반도 작전통제권 이양과 관련된 보고 및 통지를 지시하는 조항을 담았다.
또한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지상기반 전구급 사거리 미사일 태세 향상을 위한 전략 마련을 요구하는 조항도 있다.
상원 군사위 잭 리드 위원장과 로저 위커 공화당 간사는 법안 요약본 서문에서 “미국이 위험하고 점증하는 일련의 국가 안보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경고했다.
서문은“가장 시급한 건 중국이 미국의 안보와 경제적 이익에 지속적으로 도전할 의도와 역량을 모두 가진 유일한 국가로서 미국의 주요 경쟁국으로 부상했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한 서문은“러시아가 스스로 폭력적이고 불안정한 세력임을 보여줬고 이란과 북한 경우 군사적 벼랑 끝 전술의 한계를 계속 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서문은“이런 위협을 억지하고 극복하기 위해서는 미군이 국가를 안전하게 지키는 데 필요한 자원과 훈련, 장비 및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하원 군사위는 최근 의결한 국방수권법안에 담긴 추가 안건들을 공개했다.
국방부 고위 관리가 내년 3월 1일까지 한국과 일본 관련 방위 공조에 관한 의회 브리핑을 하도록 지시하는 안건이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 군사위는 “인도 태평양 지역 평화와 안정 유지에 한국과 일본이 참여하는 방위 공조의 중요성을 인식한다”고 언명했다.
아울러 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이 한국, 일본과 관련된 최근 방위 공조 노력과 미국이 한일 양자 방위 공조 혹은 한미일 3국 방위 공조 증대를 촉진할 기회나 구상 등에 관해 의회에 브리핑하라고 지시했다.
22일 하원 군사위가 의결한 국방수권법안에는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와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유지 방침, 북한 위협에 대비한 본토 미사일 방어 강화 계획에 관한 보고 지시 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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