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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 중국 반스파이법 시행에 우려 표명
일본 정부는 30일 중국이 7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반(反)스파이법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산케이 신문과 도쿄신문 등에 따르면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중국이 스파이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한 반스파이법과 관련해 중국 측에 상세한 설명을 요구했다.
마쓰노 관방장관은 또한 중국에 사법절차의 투명성 확보를 촉구하기도 했다.
아울러 마쓰노 관방장관은 중국에 거주하는 일본인에 대해 주의를 환기하는 등 대응 조치에 계속 힘쓰겠다고 밝혔다.
일본 언론은 반스파이법으로 인해 안심하고 중국에 가는 게 어려워졌다고 경고하고 있다.
중국이 포괄적인 스파이 행위 적발을 강화하면서 일본인을 포함한 외국인 구속과 체포가 증가할 가능성이 많아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언론은 경고했다.
아스테라스 제약 중국법인에 근무하는 일본인 남성이 스파이 혐의로 중국 당국에 구속된지 3개월이 넘었다.
일본 정부가 즉각 석방을 요구했지만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으로 언론은 전했다.
중국 측은 "유관부서가 확실한 증거를 갖고 있다"고 반복해서 주장하지만 연행 일본인이 어떤 스파이 행위를 저질렀는지를 명확히 하지 않은 채 신병구속을 계속하는 납득하지 못할 조치를 계속하고 있다고 언론은 지적했다.
언론은 개정 반스파이법 때문에 중국에서 자신도 모르게 간첩 혐의를 받을 위험성이 크게 높아졌다고 우려했다.
스파이 행위 범주가 넓어져 '국가 안보과 이익'에 관한 정보를 나누는 행위 모두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무엇이 '국가 안보와 이익'에 해당하는지는 명시하지 않았다. '기타 스파이 활동'이라는 규정도 지나치게 자의적이라고 언론은 비판했다.
중국에서 반스파이법이 2014년 이래 스파이 혐의로 구속당한 일본인은 최소한 17명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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