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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남중국해 주권 불인정 판정 거부 중국 비판
일본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외상은 12일 유엔해양법조약에 기반한 헤이그 상설 중재재판소가 2016년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주권 주장을 일축한 판정의 수용을 거부한 중국 정부를 거듭 비판했다.
지지(時事) 통신 등에 따르면 하야시 외상은 이날 헤이그 중재재판소의 관련 판정 7주년을 맞아 내놓은 담화를 통해 "중국이 판정을 아직도 받아들이지 않는 건 국제법에 따른 분쟁의 평화적 해결 원칙에 반한다"며 "국제사회의 기본적인 가치인 법의 지배를 해쳤다"고 지적했다.
담화는 "중재 판단이 최종적으로 분쟁 당사국을 법적 구속하기에 당사국인 필리핀과 중국이 이를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야시 외상은 "법의 지배에 기초해 자유롭게 열린 국제질서를 유지 강화하는 건 크고 작음을 막론하고 모든 국가의 이익이다. 이런 생각 하에서 일본은 일관해서 중재판정에 따라 남중국해에서 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매진하는 필리핀 정부의 자세를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필리핀은 중국이 남중국해 거의 전역에 대한 주권을 주장하는 걸 중재재판소에 제소해 사실상 승소 판단을 이끌어냈다.
그는 남중국해 현상에 관해 "심각하게 우려한다"며 유엔해양법 조약과 일치하지 않는 해양권익을 주장하는데 재차 반대한다"고 강조, 중국을 거세게 견제했다.
아울러 하야시 외상은 일본이 힘과 위압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변경 시도에는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
그러면서 하야시 외상은 일본 계속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을 비롯한 관계국들과 연대, 법의 지배에 기초한 자유롭게 열린 국제질서의 유지와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언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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