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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상무부, 한미일유럽 기업에 간첩법 개정안 설명
중국 정부는 한국과 미국, 일본, 유럽 기업들을 초치해 자의적인 적용 가능성으로 우려를 사는 개정 스파이법 등에 관해 설명했다고 동망(東網)과 중앙통신 등이 22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전날 한미일과 유럽 상공회의소와 30개 이상 기업 관계자를 소집해 이같이 스파이법 개정 내용을 브리핑했다.
7월1일부로 시행한 개정 간첩법은 스파이 행위에 대한 정의를 국가기관 등을 겨냥한 사이버 공격 등으로 확대했지만 세측을 놓고선 불투명한 부문이 많아 방중하는 외국인과 중국에 진출한 기업의 경계심을 불렀다.
개정 간첩법은 일례로 중국의 국가 안보와 이익에 관한 데이터의 취득과 매수를 스파이 행위로 간주한다.
상무부는 이번에 간첩법에 관해 설명하면서 외자 유치를 한층 중시하고 외자기업 등과 의견 교환을 정례적으로 행하겠다고 밝혔다.
친춘장(陳春江) 상무부 부장조리는 공정하고 투명하며 예측 가능한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하면서 데이터의 국경을 넘나드는 이동에 관한 언급했다.
유럽상공회의소는 수출규제 문제도 거론됐다며 "상무부가 이런 분야의 법규제를 명확히 설명하는 건 일단 좋은 일"이라며 "최근 조사에선 불명료한 법규제가 중국에 진출한 유럽기업의 최대 규제상 과제로 떠올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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