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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정치국, 경제둔화 대응 "거시조정 강화·내수확대 주력 결정"
중국 최고 권력기관 당중앙 정치국은 24일 경기감속에 대응해 거시경제 정책 조정을 강화하고 내수확대에 주력하기로 했다.
신화통신과 인민일보 등에 따르면 당중앙 정치국은 이날 시진핑(習近平) 당총서기 주재로 회의를 소집해 이 같은 2023년 하반기 경제운용 방침을 결정했다.
정치국 회의에선 중국 경제가 새로운 과제에 직면하고 있어 경기회복에는 우여곡절이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정치국 회의는 "중국 경제가 현재 새로운 어려움과 도전에 부딪혔는데 이는 주로 내수 부족, 기업의 경영난, 주요 부문 내 리스크와 숨은 위험, 심각하고 복잡한 외부 환경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정치국 회의는 "거시경제 정책의 조정을 강화하고 내수를 확대하며 신뢰감을 향상하고 리스크 방지에 전력을 다하고 경제운영의 개선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언명했다.
아울러 정치국 회의에서는 온건한 금융정책과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견지하고 거시조정을 적확하고 강도 높게 실시하기로 했다.
정치국 회의는 또한 부동산 정책을 적절한 시기에 조정하고 최적화하는 한편 지방정부 채무 리스크도 효과적으로 예방하겠다고 표명했다.
심각한 지방정부 재정난을 놓고서 정치국 회의는 "채무 감축의 포괄적인 방책을 마련해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주택시장의 장기적인 부진에도 적극 대처하기로 하면서 소비자의 구입 의욕을 자극하도록 도시 지역의 매수 제한 등을 완화할 방침을 시사했다.
민간기업의 사업환경을 개선하고 플랫폼 경제의 발전, 중국 인공지능(AI) 기술의 향상에 역시 힘을 기울일 생각이라고 정치국 회의는 부연했다.
정치국 회의는 가계소득을 증대해 소비확대를 부추기겠다며 자동차와 전자기기, 가정용품의 소비를 늘리고 여행과 스포츠 등 서비스 문화에서 소비를 촉진하기로 했다.
회의에선 새로운 재정출돌에 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올봄 이래 경기회복력에 차질이 생긴 가운데 중국 내부에서는 재정확장론이 부상했다.
관변 싱크탱크 중국사회과학원은 경기대책으로 2023년 재정적자를 1조3000억 위안(약 231조58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라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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