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 안전보장 확보 위해 중국에 ‘표적 조치’ 불사 경고
미국 재무부 당국자는 26일(현지시간) 자국과 동맹국의 안전보장상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중국에 대해 '표적 조치(targeted actions)'를 불사할 방침이라고 경고했다.
AP와 CNN 등에 따르면 제이 샴보 미국 재무부 국제담당 차관은 이날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참석해 조 바이든 행정부가 안보상 이익을 지키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중국에 이 같은 행동을 취하는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샴보 국제담당 차관은 "필요하면 국가안전보장상 목표를 달성하도록 일련의 수단을 동원하겠다"며 "국가안보상 리스크에서 미국민을 보호하는 동시에 오해 리스크를 줄이고자 중국에 미국의 입장과 의도를 분명히 전달하는 게 우리의 핵심적인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샴보 차관은 "명확히 해두지만 국가안보상 '표적 조치'도 다양한 공급망을 구축하려는 시도도 디커플링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라며 "미국은 미중 양국에 이익을 가져오고 미국 노동자와 기업을 지원하는 공정하고 건전한 경제관계를 추구한다"고 설명했다.
샴보 차관은 미중 간 차이점이 중국의 비시장적인 경제관행에 대한 미국의 반발과 미국기업을 불리한 처지로 내모는 중국 정부의 과도한 지원을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미국은 중국이 다른 나라의 외교적 행동에 대해 수출입 제한으로 대응하는 경제적 압력에도 반대한다고 샴보 차관은 부연했다.
아울러 샴보 차관은 중국이 최근 행하는 미국기업에 대한 징벌적인 조치와 반도체 원재료로 쓰는 중요광물의 수출을 규제하는 것에도 우려하고 있다며 "그 영향에 관해 아직 평가 중이나 그런 행동은 탄력적이고 다양한 공급망을 구축하려는 미국 정부 노력의 중요성을 확인시키고 있다"고 전했다.
샴보 차관은 미중이 기후변화와 발전도상국의 채무문제 심각성 등 임박한 글로벌 과제에 관해서도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앞서 방중한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허리펑 중국 부총리를 만나 미국이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한 ‘표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첨단기술 수출 억제 조치를 완화할 뜻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