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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소비진작책 발표...NEV·주택 수요 촉진
경기 둔화세를 보이는 중국은 31일 자동차와 부동산, 서비스 부문의 소비 회복과 확대를 겨냥한 '20개항 조치'를 발표했다.
거형망(鉅亨網)과 신화망(新華網) 등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이날 국가발전개혁위원회를 통해 경제발전에서 소비의 기본적인 역할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게 하는 소비진작책을 내놓았다.
국무원 판공청은 6개 분야에 걸쳐 20개항에 이르는 조치를 통해 신에너지차(NEV) 구입을 촉진하고자 충전 인프라를 개선 확충하고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 주택 수요를 지원하는 동시에 지방 정부에 관광지 입장료 인하와 비수기에는 무료로 하도록 요청, 관광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을 표명했다.
거시경제를 관장하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당국자는 CCTV가 이날 방송한 인터뷰에서 여름철 휴가와 중추절, 국경절 연휴를 활용해 휴가 관련 소비를 증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전기차 구매 때 적용하는 취득세 감면을 혜택을 계속하고 유급휴가를 제대로 쓰게 해서 휴일 소비를 늘리는 등 유관 부서와 지방정부에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주택 수요를 지원하고자 물건 인도를 확실히 하고 민생을 보호하며 안정되게 업무를 진행하고 주택보장을 위한 기본 시스템과 지원 정책을 개선하고 보장성 임대주택 공급을 증대한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확산 충격에서 내수가 회복하는 움직임이 주춤하는데 대한 시진핑(習近平) 지도부의 위기감을 반영했다는 분석이다.
20항 조치는 자동차 판매 제한을 완화하고 가전과 가구의 교체를 적극 유도하도록 보조금 제도 등을 강구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중국 6월 소비는 전년 동월 대비 3.1% 증가했다. 지난해 같은 달은 엄격한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경제활동을 크게 제한한 시기였던 만큼 신장폭이 크다고 할 수는 없다. 특히 자동차와 가전제품 등 내구재 소비가 부진했다.
이에 최고 권력기관인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은 지난 24일 경기감속에 대응해 거시경제 정책 조정을 강화하고 내수확대에 주력하기로 했다.
당중앙 정치국은 당일 시진핑 당총서기 주재로 회의를 소집해 2023년 하반기 경제운용 방침을 정하면서 "거시경제 정책의 조정을 강화하고 내수를 확대하며 신뢰감을 향상하고 리스크 방지에 전력을 다하고 경제운영의 개선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언명했다.
또한 정치국은 온건한 금융정책과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견지하고 거시조정을 적확하고 강도 높게 실시하며 부동산 정책을 적절한 시기에 조정하고 최적화하는 한편 지방정부 채무 리스크도 효과적으로 예방한다는 지침을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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